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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학개론(제6판)
저자 김형만, 이기욱
가격 32,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444p
출판연도 2020년 2월
ISBN 978-89-7770-449-7

본문

제6판 머리말

이 책은 법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입문자들에게 그 안내서로서 기획되어 지난 2006년에 그 초판을 출간하였다. 초판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법학이라고 불리는 많은 학과목들을 조감(鳥瞰)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것은 한문 세대가 아닌 입문자들에게 법률용어로 쓰인 법학이라는 과목은 그것이 입문서일지라도 여전히 다른 과목에 비하여 난해하게 느껴지는 학문영역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화 및 정보화, 인공지능시대를 거치면서 법을 둘러싼 환경·제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이에 관한 규제방식도 기존의 법체계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세분화되어 법학이라는 학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개정판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시도를 거듭하였지만 결국은 종래 이해하기 어렵게 기술되었던 부분을 좀 더 평이하게 기술하거나, 강의시간에 사용하였던 그림과 도표들을 정선하여 보충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한 것은 무지의 소치로 돌리고 싶다.
제6판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이 안들도 반영하였지만, 입법과정에서 보인 국민의 편익보다는 기관과 정파적인 이익에 매몰된 태도와 국회의 모습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단 저자만의 생각일까?

2020년 2월
저자 씀


[차  례]
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개념
        제1절  법의 정의
        제2절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제3절  강제를 수반하는 규범으로서의 법
        제4절  정당성에 근거하는 규범으로서의 법
        제5절  법의 구조
    제2장  법의 목적과 사명
        제1절  개별법의 목적과 법의 궁극적 목적
        제2절  법의 목적
        제3절  법의 사명
    제3장  법의 역사
        제1절  법의 역사에 있어서 변화와 연속성
        제2절  법의 계수(繼受)
        제3절  국가이전의 법질서와 국가법 질서
        제4절  고대 로마법
        제5절  중세의 법과 사회
        제6절  로마법의 부활
        제7절  절대군주제
        제8절  시민혁명
        제9절  근대법 질서의 특질
        제10절  영미의 법제도
        제11절  근대 법질서의 변천
    제4장  법    원
        제1절  성 문 법
        제2절  불 문 법
    제5장  법의 분류
        제1절  전통적인 법의 분류방법
        제2절  법의 내용에 의한 법의 분류
        제3절  새로운 분류방법
    제6장  법의 효력
        제1절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2절  법의 효력
    제7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법의 적용
        제2절  사실의 인정
        제3절  법의 해석
    제8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의 개념
        제3절  권리·의무의 분류
제2편  각    론
    제1장  헌    법
        제1절  국가와 헌법
        제2절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
        제3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절  통치구조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과 행정법
        제2절  행정조직법
        제3절  행정작용법
        제4절  행정구제법
    제3장  민    법
        제1절 사법과 사권
        제2절 재 산 법
        제3절 재산거래의 총칙
        제4절 재산거래와 계약법
        제5절 재산거래와 부동산법
        제6절 재산거래와 금융법
        제7절 사고와 불법행위법
        제8절 변모하는 가족과 자기결정
    제4장  상    법
        제1절 총    설
        제2절 상법총칙·상행위법
        제3절 회 사 법
        제4절 보험·해상·항공운송
        제5절 어음·수표
    제5장  형    법
        제1절 형법의 일반이론
        제2절 범 죄 론
        제3절 범죄의 형태
        제4절 죄 수 론
        제5절 형 벌 론
        제6절 형법 각칙
    제6장  노 동 법
        제1절  현대사회와 노동법
        제2절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3절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7장  민사소송법
        제1절 총    설
        제2절 소송의 주체
        제3절 제1심 소송절차
        제4절 소송의 종료
        제5절 상소심 절차
    제8장  형사소송법
        제1절 서    론
        제2절 수사와 공소
        제3절 공판절차
        제4절 증    거
        제5절 재    판
    제9장  국 제 법
        제1절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3절 국    가
        제4절 국제분쟁의 해결
    제10장  국제사법
        제1절 국제사법이란?

부록: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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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김형만(金炯晩)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명치(明治)대학(법학석사·법학박사)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국립경찰대학/경찰학교 강사
사법시험출제위원
경찰청채용시험 출제위원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
(현재)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장
<주요저서>
범죄학개론(청목, 2002, 공역)
경찰학개론(법문사, 2004, 공저)
경찰행정학(법문사, 2005, 공저)
형법의 쟁점(청목, 2006, 역서)
형법총론강의[제2판](청목, 2009)
 *한국도서정보선정 법학계열베스트셀러(2011)
형사소송법강의[전정판](청목, 2013)
경찰사회(박영사, 2014, 공저)
형법총론(박영사, 2015)
형사소송법(박영사, 2017)
비교경찰제도론[제5판](법문사, 2018, 공저)

이기욱(李基煜)
한양대학교·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소 책임연구원
<주요저서>
인터넷법학(공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공저)
부동산세법
상법 1000제(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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