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상법강의(제10판)

제10판  머 리 말
상법강의가 벌써 10돌을 맞이했다. 독자들의 깊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가끔 학생들로부터 이 책이 상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꼼꼼하게 오탈자와 잘못된 조문을 찾아서 보내주기도 했다. 책의 몇 군데에 있는 독특한 설명이 학계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들은 이 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못했을 즐거움이다. 판사들이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학자는 논문과 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상법강의를 통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상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독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지난 10여년 간 분에 넘치게 많은 복을 누린 것 같다. 이 책을 계속 다듬어 더 좋은 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번 제10판은 우선 2019년 10월까지의 공간된 판례를 반영했다. 의미 있는 판결들을 중심으로 몇 개를 문제화하여 사례를 보강하였다. 특히 2019년 9월부터는 전자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이 강제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상장주식에 대한 설명을 모두 전자등록으로 교체하였다. 전자등록은 해당부분에서 자세하게 해설하였고, 관련 부분을 모두 교체하려 노력하였다. 다만 이번에 수정된 많은 부분은 변호사시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9판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물론 이번에도 제9판을 이용하는 독자들에게는 개정내용이 추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많은 상법개정안들은 올해도 빛을 보지 못했다. 2020년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필자에게 상법의 세계를 알려주신 김건식 은사님과,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필자를 깨우쳐 주시는 학내외 동료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늘 못난 아들을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는 두 딸과 아내에게도 깊이 감사한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편집주간님은 이번에도 좋은 책을 만들어 주셨다. 임권규 사장님의 오랜 독려와 기다림이 아니었으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2020은 뭔가 전환기가 되어야만 할 듯한 숫자이다. 시간을 아껴 학문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싶은 해이기도 하다. 새로운 책으로 또 새로운 독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조금씩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2020년 1월
저  자

[목    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입문
  제1절  상법의 의의
  제2절  상법의 법원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제1절  상    인
  제2절  상업사용인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제1절  상    호
  제2절  상업장부
  제3절  상업등기
  제4절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의의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3절  상사매매
  제4절  상호계산
  제5절  익명조합
  제6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법 각칙
  제1절  대 리 상
  제2절  중 개 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 송 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 고 업
  제8절  새로운 상행위

제3편  보 험 법
제1장  보험과 보험법
  제1절  보험의 의의
  제2절  보험계약법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제2절  고지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손해보험 총론
  제2절  각종 손해보험
제4장  인 보 험

제4편  해상법·항공운송법
제1장  해상법 개관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제2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제3절  선박금융
제3장  해상기업활동
  제1절  개    관
  제2절  운송계약
  제3절  용선계약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5장  항공운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공운송계약
  제3절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어음법·수표법 개관
  제1절  어음·수표와 유통성의 보호
  제2절  유가증권
  제3절  어음·수표의 의의
  제4절  어음법·수표법의 흐름
제2장  어음·수표행위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제2절  백지어음·수표
  제3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제4절  어음·수표보증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어음·수표항변
  제2절  배    서
  제3절  특수한 배서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원인
  제2절  지    급
  제3절  상환청구
  제4절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제5절  이득상환청구권
제6장  어음·수표법의 특수한 쟁점
  제1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2절  어음할인
  제3절  복본과 등본
  제4절  특수한 수표

제6편  회 사 법
제1장  통    칙
  제1절  회사의 의의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법의 특성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제2절  설    립
  제3절  주식과 주주
  제4절  기    관
  제5절  기업재무
  제6절  기업구조조정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제2절  합명회사
  제3절  합자회사
  제4절  유한책임회사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저자약력]
송 옥 렬 (宋 沃 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하버드 로스쿨 LLM, SJD
사법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 합격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