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형법각론(제11전정판)

제11전정판  머리말

각론 개정도 총론 개정과 같은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된 목적은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현대적 문체로 요약, 정리하여 배열하는 것입니다. 1,400개까지는 세었으니 본문에 있는 것을 합치면 1,500개는 넘겠지요. 범죄유형에 관한 이론 설명만 있고 뒤에 판례가 붙어 있지 않으면 형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 범죄에 관한 판례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해상강도죄(제340조)는 ‘소말리아 해적사건’이 유일한데, 그렇게 판례가 하나라도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넣어 두었습니다. 범죄유형의 뒷부분에 정리한 판례의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총론은 이론이 복잡하고 많아서 이론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각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론은 대부분 ‘~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식의 판례가 주종을 이룹니다.
총론과 각론 판례의 중요성은 같습니다. 변시제도는 이론과 실무의 통합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형식 분과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도 형사법으로 묶이는데, 형법 안에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지요. 이런 이유로 총론에 나온 판례가 각론에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여럿 나올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범죄행위의 유형은 총론, 범죄유형은 각론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으니, 어떤 점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양쪽에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습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총론 “판례 & 역발상”에서 말한 거꾸로 읽는 공부 방법은 각론에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판례가 없는 조문과 이론 설명은 가볍게 넘어가더라도 대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적·사회적 법익 가운데 제법 있습니다. 각론은 총론에 비해 판례 내용도 비교적 단순한 형식이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큰 부담 없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론은 복잡하지만 사건은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스토리거든요.
총론과 마찬가지로 단순함을 위해 주註는 대폭 생략하였으니 구체적 인용출처가 필요한 분은 이전 판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유사판례가 많이 있는 경우도 가장 최근 것만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배  종  대


목    차

제1편  형법각론의 의의
  제1장  형법각론의 의의
  제2장  형법각론의 체계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자유에 대한 죄의 기초이론
    제2절  협박의 죄
    제3절  강요죄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5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4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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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총론(제14판, 2020)
형사소송법(공저, 2018)
형사정책(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