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학강의(제7판)

[머리말]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 촛불을 들고 광장에 쏟아진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로 가득 찬 함성이 대통령의 탄핵을 만들어냈다. 감히 ‘촛불혁명’으로 부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고, 다시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기도 했다. 소위 ‘1987년 체제’를 상징하는 현행 헌법이 30년도 넘는 세월로 변해 버린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정치적 공방만 무성하다가 개헌은 물 건너가 버렸다. 대통령 5년 단임제보다 일종의 중간선거를 거친 사실상 8년짜리 중임제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광장의 함성을 통해 쏟아낸 시민의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법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역동하는 시대와 더불어 살다보니 4년만에 겨우 내는 개정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손을 보지는 못했다. 변경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늘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홍문사 편집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여름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이 준 일


[차    례]
제1편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일반론
        제1장  기본입장
        제2장  법형식의 하나로서 헌법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2부  한국헌법 일반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전문과 국가형태
        제3장  한국헌법의 적용범위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5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정당화
        제2장  기본권의 구조와 성격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부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장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자유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인신에 관한 기본권
        제5장  정신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6장  사적 영역에 관한 기본권
        제7장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8장  정치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9장  절차적 기본권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1장  국민의 의무
제3편  국가조직론
        제1장  국가원리와 국가조직
        제2장  국    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3장  위헌법률심판절차
        제4장  헌법소원심판절차
        제5장  탄핵심판절차
        제6장  정당해산심판절차
        제7장  권한쟁의심판절차
부록: 대한민국헌법
부록: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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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
독일 킬(Kiel)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Dr. jur.: 법학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