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환경법연습(제3판)

제3판 머리말


나는 만만하다는 말을 좋아한다. 내가 비비고 들어갈 여지가 있으니까. 환경법이 그렇다. 수험자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내게는 대충 살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모양이다. 이번 문제집 수정·보완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몇가지 욕심을 내어 보았다. 그러다 보니 책이 생각보다 두꺼워졌다. 책을 손보면서 그 동안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고사, 교내 중간·기말시험 등 많은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이번 책에서는 이들문제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추가하려고 하였다. 개정판에서는 미처 다루지 않았던 참조판례, 주의사항 등 수험생
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도 보탰다.
그 동안 벌써 8차례에 걸쳐 변호사시험이 출제되면서 문제 유형, 범위 등이 많이 알려졌다. 최근에는 평범한 문제, 예상한 문제,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수험자들도 (가)답안을 눈 가는대로 한 번 읽
어보고, 제목만이라도 체크해보면 금방 수긍할 것이다. 내 입장에서는 불만이지만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책이 좋으니까 꼭 읽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선택과목으로 환경법을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최근 법조인 중에 환경법을 전문으로 하는, 혹은 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띠게 늘고 있음을 본다. 로스쿨에서 환경법을 수강하지 않은 사람, 시험 과목으로 환경법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졸업 후에 환경법 실무를 할 기회와 용기를 쉽게 가질 수 있을까. 환경법을 간절히 원하였든 마지못해 선택하였든 Happy Ending이 되기를 빈다.
김한수, 박동호, 서가임, 허선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한다. 내 환경법 수업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강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내는 데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금은 변호사이지만 몇 개월 전만 해도
독자들처럼 수험자의 입장이었다. 자신을 가두지 말고 거듭 나거라.

2019년 봄에
명덕재에서 著者


차    례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기준과 국가배상 
3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5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6 철도소음과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 총량적·누적적 영향평가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협의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 환경운동단체의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처분의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1)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1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2) 
1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3) 
  (2015년도 제4차 변호사시험)
14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1)
1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2)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3)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재산권 제한
19 사전 공사시행 금지와 자연경관영향 협의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법전원협의회 2017년 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2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와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 석면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 배출부과금 등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 배출부과금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3차 모의시험)
25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조치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26 비산먼지와 피해구제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조치와 국가배상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조업정지명령과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 자동차 대기오염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30 공사장소음과 환경분쟁조정제도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31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32 공장소음과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 층간소음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34 교통소음과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35 교통소음과 수인한도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36 도로소음과 피해구제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 항공기소음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38 배출 등의 금지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 수질오염원에 대한 규제 
40 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41 물환경보전법상 조치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오염피해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구제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 수질오염피해와 구제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 수질오염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규제조치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46 비점오염원관리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 폐기물의 개념 
48 폐기물의 속성이 상실되는 시점 
49 폐토사의 성질과 형사책임 
50 폐기물과 조치명령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51 사업장폐기물과 처리업에 대한 규제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와 피해구제 
53 부적합통보의 법적 성격, 권리·의무의 승계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 방치폐기물 (1)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 방치폐기물 (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56 조치명령과 권리·의무의 승계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 폐기물처리업 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규제 
59 토양오염과 불법행위책임 
  (법전원협의회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60 오염토양의 폐기물성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 정화책임자 (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62 정화책임자 (2) 
63 정화책임자 (3) 
64 정화책임자 (4)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 정화책임자 (5)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6 정화책임자 (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67 정화책임자 (7) 
68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
69 정화책임자의 범위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부록1 환경구제 체계도 
◎ 부록2 환경법 판례 
◎ 시험 직전 꼭 외워두면 좋은 표현들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J.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