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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식재산권법 제4판
저자 정상조, 박준석
가격 43,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60p
출판연도 2019년 3월
ISBN 978-89-7770-421-3

본문

[제 4 판 머리말]

제4차 산업혁명이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영국은 근대적인 특허법과 함께 제1차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 미국은 보다 대중적인 기술혁신과 특허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제2차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유일무이한 최대강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 지식재산권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과 함께, 디지털기술 중심의 제3차 산업혁명에 동참할 수 있었고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흥망성쇠도 또 다시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될 법 제도가 많겠지만, 지식재산권 제도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도의 하나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로스쿨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의 부담 때문에 점점 더 지식재산권법 공부를 외면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단행본의 출판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계속 변하고 관련 판례 또한 더 많아지고 있지만, 단행본 판매량의 감소로 인해서 출판사들은 개정판 내는 것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다. 개정판이 자주 나오지 못하니, 최근 독자들도 단행본에서 논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불평한다. 이 책의 공동저자도 서로 미루다 보니 커다란 사건과 중요한 판례를 이 책에 반영하지 못한 채 수년이 지나가 버렸다. 따라서 이 책은 지난 수년간 쌓인 주요 판례와 새로운 학설을 충실히 반영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앞으로 개정판이 나오기 이전에도 독자분들께 빈번하게 pdf 형태의 최신동향 내지 update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다.
이 책은 국내외에서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새로운 판례와 학설동향을 반영했다. 첫째,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을 비롯해서, 다수의 FRAND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과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일련의 소송을 보면, 기존의 방법론과 판단기준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 책은 그러한 변화를 최대한 반영했다. 손해배상과 침해금지와 같은 구제수단은 특허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액의 산정 및 침해금지 허용 여부의 판단은 혁신과 경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다 또는 과소한 손해액 산정이나 기계적인 침해금지 허용은 혁신과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우리 특허법상 구제수단의 합리적인 해석 및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었다.
둘째,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인해서 경쟁의 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의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례들은 공정거래법 해석 및 적용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효력범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이 책은 관련된 부분을 대폭 보완하게 되었다.
셋째, 요즘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지식재산권법도 인공지능을 떠나서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 책은 인공지능이 창작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지식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관한 많은 관심과 논의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서 공급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향후 개정판의 내용과 역할도 재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과 창작 및 경쟁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동인이라고 생각하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단행본을 써서 독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구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단행본의 출판 및 개정에 있어서도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번 새로운 단행본의 출판을 계기로 해서, 이 책의 저자들은 독자 여러분들과 쌍방적이고 빈번한 소통을 할 예정이다. 독자분들께서 정상조 교수(sjjong@snu.ac.kr), 박준석 교수(jhjh6@snu.ac.kr) 또는 박효정 조교(phj0424@snu.ac.kr)에게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또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웹사이트(www.clt.re.kr)에서 update를 신청하면, 계속적으로 저자와 독자분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update 신청을 하신 독자분께 중요한 판례나 새로운 학계 동향을 정기적으로 pdf 형태로 이메일 드리도록 하겠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이나 논지 또는 표현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분께 추가적인 혜택 내지 조그만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다.
이 책의 저자는 저자와 독자분들과의 지식 및 정보의 공유 및 소통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종이책의 형태에서 종이 없는 디지털 형태로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번 시도는 그러한 출판형식의 커다란 변화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단행본을 완성함에 있어서 박준석 교수님의 집필뿐만 아니라 임광섭 박사와 정재권 변호사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수년간의 법령개정 및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작업에서부터 기존의 교과서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업들을 도맡아서 해준 임 박사와 정 변호사 그리고 개정판 파일을 독자 여러분께 이메일로 전달하는 작업을 묵묵히 잘해준 기술과법센터 박효정 조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출판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맡아주신 임권규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19년
관악산 캠퍼스 연구실에서
정상조

[차    례]

제1장  총    론
    Ⅰ. 지식재산권의 개념 
    Ⅱ.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Ⅳ. 경쟁질서로서의 지식재산권 
    Ⅴ. 헌법적 근거
    Ⅵ. 타법과의 관계
    Ⅶ. 지식재산권법의 체계
제2장  특 허 법
    Ⅰ. 특허법의 연혁
    Ⅱ. 발명의 개념과 종류
    Ⅲ. 소발명의 보호
    Ⅳ. 특허등록의 요건
    Ⅴ. 특허출원 및 심사
    Ⅵ. 특 허 권
    Ⅶ. 심판과 취소소송
    Ⅷ.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Ⅸ. 디자인의 보호
제3장  저작권법
    Ⅰ. 총    론
    Ⅱ. 저 작 물
    Ⅲ. 저 작 자
    Ⅳ. 저 작 권
    Ⅴ. 저작인접권
    Ⅵ. 저작권의 제한
    Ⅶ. 저작권계약
    Ⅷ. 저작권의 침해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제4장  상 표 법
    Ⅰ. 총    론
    Ⅱ. 상표의 개념과 종류
    Ⅲ. 상표의 등록요건
    Ⅳ. 등록출원 및 심사
    Ⅴ. 상 표 권
    Ⅵ. 심판제도
    Ⅶ. 상표권의 침해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Ⅰ.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과 연혁
    Ⅱ. 부정경쟁행위
    Ⅲ. 영업비밀
    Ⅳ. 퍼블리시티권
사항색인


[공저자약력]
정 상 조
London School of Economics 법학박사(1988.1-1991.6)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1994.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대학원장(2012.6.- )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도메인이름분쟁패널위원
웹사이트: http://law.snu.ac.kr/~sjjong
              http://www.clt.re.kr/

박 준 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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