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형사정책

[머리말]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것은 1998년, 그러니까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개정 10판이 나왔으니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독자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요. 그 사이에 형사정책학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체제가 자리잡으면서 형사정책은 시험과목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형법의 변방과목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잃는 것이 언제나 잃는 것이 아니며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있다는 것은 그렇게 긴 인생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요. 시험이라는 굴레를 벗었으니 ‘범죄와 형벌’에 관해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법률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매여 있기도 하지요. 법률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실무에 적용될 수 없는 입법론 내지 개선책 정도를 언급하는 수준입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
사정책 모두 ‘범죄와 형벌’을 위한 논의인데, 어떤 전제도 없이 터놓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형사정책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형사정책 교과서 이상의 것을 마음껏 담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한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시험과목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를 둘러싼 사회문제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학부생이나 로스쿨생은 매우 많습니다. 형사법분야 대학원생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법조인과 경찰을 비롯하여 범죄사건을 다루는 일선 실무에서도 여러 이론과 판례의 배경에 놓인 원리들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범죄와 형벌 또는 범죄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들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책을 썼습니다. 범죄와 형벌, 두 대상에 대해 독자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현행법과 사법체계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되기 쉬운 암기용 정보들은 거의 생략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가 범죄를 취급하면서 유지해야 하는 규범적 원리들을 더 많이 써넣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와 사회, 인간과 법에 대한 두 저자의 고민들도 곳곳에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획기적인 일의 대부분은 이번에 공저자로 합류한 홍영기 교수가 하였습니다. 20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쓴 사람이 자기혁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요. 홍교수는 이 책을 오랫동안 객관적 입장에서 지켜보고 강의해온, 학계에서 촉망받는 중견 학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형법에 가두어두기 아까울 정도이고, 그나마 형사정책에서 그 날갯짓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범죄와 형벌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의 지평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확신합니다. 원저자는 홍교수가 원저자의 형법사상을 자신의 언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데 대해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선물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 형사정책 교과서는 원래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배운 학생들이 접하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교육체계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학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대학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형법학의 여러 과목에 대한 제반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 서술하였습니다. 물론 공저자가 독자들에게 공통된 법학지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안이하게 서술하고 지나간 부분이 없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과제로 생각하고 더 이해하기 쉽게 단어와 문장 모두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 생물학적,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이 지난 세기 중후반 이후 급속하게 쇠퇴한 반면 범죄사회학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어서 그에 맞게 논의비중을 조절하였습니다. 매우 방대한 이론들인데 최근 것까지 모두 정리하였다고 보셔도 됩니다. 책에서 범죄학부분의 비중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각 이론들을 학자와 그의 주장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이 범죄학의 흐름을 한눈에 간파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각주에 표시된 문헌의 정확한 출처는 뒷부분 ‘주요 참고문헌’에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더 깊은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접하기 어려운 외국문헌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국내문헌들을 더 많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임권규 사장님을 비롯하여 이경희 주간님, 이준기 부장님, 임진우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김아름솔 석사는 색인작업을 하였습니다. 모두 새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공 저 자

[차  례]

제 1 편 총 론
  제 1 장 범죄와 사회
    제1절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들
    제2절 어떻게 범죄를 연구할 것인가
    제3절 범죄와 형벌에 대한 논의의 역사
  제 2 장 주요대상들
    제1절 범죄란 무엇인가
    제2절 형벌이란 무엇인가
    제3절  범죄자란 어떤 사람인가
    제4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 3 장  형사정책의 이념
    제1절  헌법과 헌법원리
    제2절  정의란 무엇인가
    제3절  형법의 여러 원칙
    제4절  현대사회와 범죄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범죄학총론
    제1절  범죄학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범죄발생의 몇 가지 요인
  제2장  미시적 범죄이론
    제1절  범죄발생의 생물학적 요인
    제2절  범죄발생의 심리학적 요인
    제3절  범죄발생의 환경적 요인
  제3장  거시적 범죄이론
    제1절  범죄발생의 사회환경적 원인
    제2절  사회과정이론
    제3절  범죄발생과 사회구조
    제4절  인식이 범죄를 낳는다는 생각들
  제4장  범죄학의 현재와 미래
    제1절  여러 범죄이론을 통합하는 경향
    제2절  새로운 범죄패러다임
제3편  범죄대책론
  제1장  범죄의 예방과 예측
    제1절  범죄대책의 방법들
    제2절  범죄예방의 중요성
    제3절  범죄를 예측하는 방법
  제2장  형사사법의 절차
    제1절  형사사법과 수사절차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절  형사재판의 문제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1절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
    제2절  보안처분론
  제4장  소년범죄의 대책
    제1절  소년범죄의 의의와 특징
    제2절  소년범죄를 다루는 제도들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방법

[공저자 약력]

배 종 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홍 영 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베를린 대학(Humboldt Univ. zu Berlin)
법학박사(Dr. 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