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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안내 / 로스쿨환경법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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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로스쿨환경법 제2판
저자 김홍균
가격 45,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804p
출판연도 2019년 2월
ISBN 978-89-7770-424-4

본문

제2판  머리말


아무튼 독자들에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판을 내게 된 것도 순전히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처음 책 내는 것을 망설일 때에도, 책을 내고 난 이후에도 독자를 생각하였다. 그 독자의 대부분은 로스쿨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책 이름도 ‘로스쿨환경법’이 아닌가.
이 책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염두에 둔 수험서에 가깝다. 그러나 환경구제 분야를 깊고 광범위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서의 성격도 분명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구문제를 다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수험서, 실무서와 연구서의 세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독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맞는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보면 될 것이다. 예컨대, 수험자들은 연구문제는 건너뛰고, 환경구제 부분에서는 변호사시험에 종종 나오는 행정쟁송(특히, 취소소송 중 원고적격), 손해배상청구, 유지청구 등을 집중해서 보면 될 것이다. 실무자들에게는 판례를 중심으로 한 공·사법상 구제 부분(제10장, 제11장)을 권한다. 연구자들은 각 장 뒷부분에 있는 연구문제를 눈여겨보았으면 한다.
언제부턴가 방학이면 연례행사처럼 책 개정작업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끊임없는 법 제·개정과 판례는 어김없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곤 한다. 그나마 변호사시험 관련법의 개정이 생각보다 소폭에 그치고, 새로운 판례도 많지 않은 것이 여간 다행인 것이 아니다. 이는 보통 때와 달리 추운 한겨울에 서둘러 책을 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해가 갈수록 다사다난을 절감한다.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자꾸 버려야 하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는 집착이 그 중의 하나다. 언젠가 버려질 테지만 이번 개정판에서 연구문제 부분은 일단 살려두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내 욕심으로 책을 쓴 셈이다.

2019년 1월
명덕재에서 저자

[차  례]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  물환경보전법
제6장  소음·진동관리법
제7장  폐기물관리법
제8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토양오염의 규제
    제2절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제9장  환경분쟁조정법
제10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법상 구제
    제1절  행정쟁송
    제2절  국가배상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헌법소원
제11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
    제1절  손해배상청구
    제2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절  유지청구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한국환경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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