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메뉴

도서안내 / 상법강의(제9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서안내

법학 상법강의(제9판)
저자 송옥렬
가격 65,000
판형 4X6배판
페이지 1,354p
출판연도 2019년 1월
ISBN 978-89-7770-422-0

본문

제9판 머리말

상법강의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최근 변호사시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로스쿨 시대에도 다시 예전처럼 시험합격 위주의 법학공부로 환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그 와중에 상법은 복잡하고 방대하다는 인식으로 수험전략상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도 보인다. 상법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회사법 이외의 부분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회사법조차 찬찬히 공부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로 보인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이 상법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러나 가끔 이 책을 주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로부터 이 책을 읽고 상법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일상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책을 쓰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필자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상법 조문의 해설이 아니라 생각하는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교과서로서 피할 수 없었던 지엽적인 조문 해설이 더 많지만, 이 책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기본개념과 중요한 쟁점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만 가볍게 읽으면서 전체적인 조감을 하기 바란다. 그 속에서 상법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될 것이다.
이번 제9판은 2018년 10월까지의 공간된 판례를 담고, 새롭게 발견된 오탈자나 잘못된 설명들을 바로잡는 정도로 개정을 마쳤다. 그리고 본문에 남아있던 한자들은 아주 특수한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한글화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다만 제목은 아직 한자로 된 법전을 봐야 하는 관계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2018년에는 상법 관련 법규의 개정이 없었고, 중요한 판례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새롭게 제9판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된 내용은 중요한 것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역시 제8판을 이용하는 독자들에게는 추록이 제공될 예정이다. 게으른 필자로서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역동성을 생명으로 하는 상법이 혹시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측면도 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많은 상법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도 시들해진 것 같다. 2019년 새해에는 보다 발전되고 활기찬 논의를 기대해 본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자에게 상법의 세계를 알려주신 김건식 은사님과,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필자를 깨우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학내외 동료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늘 못난 아들을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는 두 딸과 아내에게도 깊이 감사한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편집주간님께도 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임권규 사장님의 오랜 독려와 기다림이 아니었으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2019년에도 좋은 선생, 좋은 학자로 남기 위해 조금씩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9년 1월
저  자

[목    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입문
  제1절  상법의 의의
  제2절  상법의 법원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제1절  상    인
  제2절  상업사용인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제1절  상    호
  제2절  상업장부
  제3절  상업등기
  제4절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의의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3절  상사매매
  제4절  상호계산
  제5절  익명조합
  제6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법 각칙
  제1절  대 리 상
  제2절  중 개 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 송 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 고 업
  제8절  새로운 상행위

제3편  보 험 법
제1장  보험과 보험법
  제1절  보험의 의의
  제2절  보험계약법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제2절  고지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손해보험 총론
  제2절  각종 손해보험
제4장  인 보 험

제4편  해상법·항공운송법
제1장  해상법 개관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제2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제3절  선박금융
제3장  해상기업활동
  제1절  개    관
  제2절  운송계약
  제3절  용선계약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5장  항공운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공운송계약
  제3절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어음법·수표법 개관
  제1절  어음·수표와 유통성의 보호
  제2절  유가증권
  제3절  어음·수표의 의의
  제4절  어음법·수표법의 흐름
제2장  어음·수표행위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제2절  백지어음·수표
  제3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제4절  어음·수표보증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어음·수표항변
  제2절  배    서
  제3절  특수한 배서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원인
  제2절  지    급
  제3절  상환청구
  제4절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제5절  이득상환청구권
제6장  어음·수표법의 특수한 쟁점
  제1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2절  어음할인
  제3절  복본과 등본
  제4절  특수한 수표

제6편  회 사 법
제1장  통    칙
  제1절  회사의 의의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법의 특성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제2절  설    립
  제3절  주식과 주주
  제4절  기    관
  제5절  기업재무
  제6절  기업구조조정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제2절  합명회사
  제3절  합자회사
  제4절  유한책임회사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저자약력]
송 옥 렬 (宋 沃 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하버드 로스쿨 LLM, SJD
사법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 합격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문사 대표전화

회사소개 오시는길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홍문사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B동 802호
전화 02-712-5311 | 팩스 02-716-5311
Copyright © 홍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