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지역·도시정책의 이해

[머리말]

    역사는 지역 ․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만 의존한 디트로이트는 쇠퇴하였고, 다각화 정책을 전개한 뉴욕은 부흥하였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부흥을 이룬 반면, 부유한 중국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지역·도시정책은 한 지역·도시의 소멸과 부흥은 물론이고 한 국가의 흥망과 성쇠에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도시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며 역사적 격동기에 그 대안적 모색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도시를 둘러싼 의미 있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예고하는 중소도시의 쇠퇴, 정보통신 기술혁명으로 촉발된 거리의 소멸,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새로운 문명의 탄생, 중앙권력의 지방이양과 자치분권화, 에너지 위기와 지구적 기후변화 등이 세상의 뉴 노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역·도시 학자들은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지역·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간에 기반한 물리적 지역·도시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의 시선을 던지고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지역 ․ 도시정책의 뉴 노멀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 ․ 도시정책은 시대적 희망을 읽고 다양한 이해를 조화시키며 정책적 화두를 던져왔습니다. 더불어 패러다임도 변화해 왔습니다. 1960~70년대의 성장정책, 1980년대의 균형발전정책, 글로벌화가 촉발한 1990년대의 경쟁력 강화정책, 2000년대의 사회통합 포용정책이 지역·도시정책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공간정책에서 경제정책으로 그리고 사회정책으로 정책의 중심도 이동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격동기에 있는 지금, 지역·도시정책의 뉴 노멀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일지에 대해 한국지역학회는 총 3부 14장에 걸쳐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간인 지역·도시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그러하기에 지역·도시정책은 시대적 희망을 읽고 다양한 이해를 조화시켜야 하며, 사람으로부터 과정을 시작하고 사람에게 결과가 귀속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 화두로 다루어지고 있는 동시대의 지역·도시에 관한 최신 이슈를 분야별로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서술하며 차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학(regional science)과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의 개념을 동시에 포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국토 및 도시 그리고 커뮤니티도 지역·도시의 공간적 범주에 포함하였습니다. 저술은 총론과 각론 그리고 전망과 예측을 통하여 지역·도시 정책의 아젠더를 제시하였고, 관련 분야의 연구자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와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와 그림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제1부에서는 지역·도시정책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관련 이론을 2개 장에 걸쳐 총론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인구감소시대에서의 지역정책, 지역산업정책, 지역개발과 지방재정정책, 주택정책, 교통부문 지역·도시정책,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정책, 지역사회정책,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전망과 적응 대책,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역정책 등 뉴 노멀에 대응하는 각론적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역대 정부별 지역·도시정책 변화와 앞으로의 지역·도시정책을 전망하였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것은 2017년도 한국지역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지역학 원로학자 라운드테이블” 토론 내용을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형식으로 함께 수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원용 전임회장님을 비롯하여 지역학 분야에 오랫동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온 원로학자분들의 경험과 식견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학 분야의 원로 거장이 말하는 역사적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2007년도에 기획되었고 총 13분의 분야별 전문가의 노력 그리고 임업 교수님과 마강래 교수님의 헌신적 노고로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저자를 대표하여
이상호 씀

[차  례]

제1부 지역·도시정책의 개요
제1장 지역·도시정책의 이해
1.1 지역 · 도시정책의 필요성과 의의
1.2 지역 · 도시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전개과정
1.3 지역 · 도시정책의 구조와 추진체제
1.4 지역 · 도시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미래
1.5 요약 및 결론

제2장 지역 · 도시정책의 이론적 기초
2.1 지역 · 도시정책의 개념
2.2 지역 · 도시정책의 가치와 문제
2.3 지역 · 도시정책의 주체와 거버넌스
2.4 지역 · 도시정책의 수단
2.5 요약 및 결론

제2부 부문별 지역 · 도시정책
제3장 인구감소시대에서의 지역정책
3.1 인구감소 현상이 공간에 던지는 메시지
3.2 인구증감과 관련한 과거의 논의들
3.3 인구감소시대의 지역이슈
3.4 국가 및 지역의 대응
3.5 더 생각해 보기: 인구감소시대, 4차 산업혁명과 분배의 정의

제4장 지역산업정책
4.1 지역산업정책의 개요
4.2 지역산업정책의 이론적 기초
4.3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흐름
4.4 지역산업정책의 최근 이슈

제5장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5.1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왜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5.2 지방정부 관할 구역의 크기는 어떠한 원칙으로 정해야 할까?
5.3 지방정부 관할 구역의 크기는 어떠한 원칙으로 정해야 할까?
5.4 지방정부의 수입
5.5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그 효과
5.6 지역개발과 민자유치

제6장 주택정책
6.1 주택정책의 필요성
6.2 주택정책의 수단
6.3 주택정책의 과제

제7장 지역교통정책
7.1 교통의 이동성과 접근성
7.2 교통의 발전과 공간구조 변화
7.3 대도시권의 광역화와 통근통행
7.4 교통과 지역경제성장
7.5 맺음말

제8장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정책
8.1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8.2 기후변화 대응 환경관리정책
8.3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의 평가
8.4 불확실성을 고려한 적응전략 사례
8.5 요약 및 결론

제9장 지역사회정책
9.1 지역사회정책의 개요
9.2 지역사회정책의 이론적 기초
9.3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책의 변화
9.4 사회적 경제를 이용한 지역사회정책의 사례(일본 미타카시)
9.5 요약 및 결론

제10장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전망과 적응대책
10.1 기후변화 전망과 영향
10.2 폭염취약성
10.3 폭염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
10.4 요약 및 결론

제11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역정책: 스마트시티에서 스마트지역으로
11.1 ICTs의 발달과 공간의 정보화
11.2 정보화 공간; 스마트지역의 이론적 기초
11.3 우리나라의 스마트지역 관련 정책
11.4 최근 이슈 및 국내외 사례
11.5 지역의 미래를 위한 토론
11.6 요약 및 결론

제3부 지역 · 도시정책의 과거와 미래
제12장 역대 정부별 지역 · 도시정책 변화
12.1 2000년대 이전의 지역 · 도시정책
12.2 참여정부의 지역 · 도시정책(2003~2007)
12.3 이명박 정부의 지역 · 도시정책(2008~2012)
12.4 박근혜 정부의 지역 · 도시정책(2013~2016)
12.5 문재인 정부의 지역 · 도시정책(2017~)
12.6 소결

제13장 지역도시정책 전망
13.1 지역도시의 뉴노멀(New Normal)
13.2 미래의 지역도시 유형들: 이론(모델)과 사례
13.3 미래의 지역도시정책과 방향
13.4 요약 및 결론

제14장 뉴 노멀 시대의 지역정책 365

찾아보기

[저  자]

제1부 지역 ․ 도시정책의 개요
제 1 장 지역 ․ 도시정책의 이해 이상대(경기연구원)
제 2 장 지역 ․ 도시정책의 이론적 기초 박인권(서울시립대학교)

제2부 부문별 지역 ․ 도시정책
제 3 장 인구감소시대에서의 지역정책 남기찬(국토연구원)
제 4 장 지역산업정책 조성철(국토연구원)
제 5 장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이영성(서울대학교)
제 6 장 주택정책 김준형(명지대학교)
제 7 장 지역교통정책 이수기(한양대학교)
제 8 장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정책 손민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 9 장 지역사회정책 김동현(한국환경 ․ 정책평가연구원)
제10장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전망과 적응대책 윤동근(연세대학교)
제11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역정책:  스마트시티에서 스마트지역으로 임윤택(한밭대학교)

제3부 지역 ․ 도시정책의 과거와 미래
제12장 역대 정부별 지역 ․ 도시정책 변화 이원섭(국토연구원)
제13장 지역도시정책 전망 이상호(한밭대학교)
제14장 뉴 노멀 시대의 지역정책

감수 임 업(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