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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소비자보호법(제4판)
저자 이호영
가격 4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466p
출판연도 2018년 3월
ISBN 978-89-7770-411-4

본문

제 4 판 머리말

제3판을 출간한 지 3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 동안 다수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의미 있는 판결들이 나와서 이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이에 관한 판결이 다수 나왔다. 처음 이 책을 낼 당시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를 느낀다. 종전에는 상당수 소비자보호제도가 법령만 있을 뿐, 이에 관한 법리적 논의와 판결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책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기 어려웠다.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이 초보적이고 빈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책의 내용을 채우기보다는 소비자보호법에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다수의 각종 소비자보호법령과 그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전체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 체계와 연관 지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데 공을 들여야했다. 큰 발전이라고 본다.
아울러 미흡하나마 저자가 재직 중인 로스쿨에서도 소비자보호법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근래 표시 ‧ 광고나 개인정보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건이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거나 이런저런 자리에서 소비자보호법 관련 쟁점을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매우 환영할 일이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치체계의 변화에 부합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그러한 흐름을 가속시키는 데 다소나마 기여한다면 더 없는 영광과 보람으로 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판업계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꺼이 이 책을 만들어주시고 꼼꼼히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편집주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8년 3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차  례]
제1장  총    설
  Ⅰ. 소비자의 개념
  Ⅱ. 소비자보호법의 형성배경 및 발전
  Ⅲ.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
  Ⅳ.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령의 체계

제2장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Ⅲ.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Ⅳ.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 등
  Ⅴ. 한국소비자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Ⅵ.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3장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보호제도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Ⅳ. 개별 법률상 표시․광고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제4장  약관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적용범위 등
  Ⅲ. 약관의 편입통제 및 개별약정의 효력
  Ⅳ. 약관의 해석
  Ⅴ. 약관의 효력통제
  Ⅵ. 약관의 행정적 규제

제5장  신용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Ⅲ.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제6장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Ⅲ.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보호
  Ⅳ.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
  Ⅴ.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제7장  결함상품과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종전의 판례상 제조물책임의 법리
Ⅲ.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및 제조업자
Ⅳ.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Ⅵ.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등

제8장  개인정보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Ⅲ.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Ⅰ. 개    설
  Ⅱ.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Ⅲ. 기타 개별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
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일본 홋카이도대 방문교수
(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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