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형사소송법

머리말

그동안 ‘4인 공저 형사소송법’에 보내준 관심과 사랑에 고마움을 전한다.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형사소송법’으로 탈바꿈하기로 결정하였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발전’과 ‘책임’을 위해서 피할 수 없었다.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은 형사소송법 주요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기존 교과서에 비해 더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본질과 원칙, 강제수사, 공소제기, 소송물이론과 공소장변경, 그리고 증명책임론과 전문법칙을 비롯한 증거법의 모든 부분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서술하는 한편, 현재 실무와 학계의 새로운 경향도 반영하였기에 기존의 교과서들과 완전히 다르다. 또한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검토하여 사례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은 더 세심하게 다루었다.
그런데 책의 두께는 다른 교과서보다 얇다. 전체를 같은 비율로 축약하여 부피를 줄인 것이 아니다. 우선 단순한 학설소개를 생략하였다. 특히 현재 실무와 학계에서 다루지 않는, 역사적인 의미만으로 기존 교과서에서 반복되어 온 연혁과 본질론 등의 설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학설대립의 대부분을 판례 입장을 기준으로 서술하였고, 예외적으로 통설이나 저자의 생각이 판례와 다른 때에만 이를 언급하였다. 해설이 중요하지 않고 쟁점과도 관계없는 하위법규내용들을 모두 나열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옮겨두었다. 형사소송법이 새 모습으로 바뀐 지 벌써 십 년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예전 법과 대조하여 소개할 필요도 없다. 주요 판례의 태도는 그대로 옮겨서 썼지만 의의가 크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각주에 간단히 인용표시를 하였다. 이렇게만 해도 기존 교과서들에 비해 분량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현재 이론과 실무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더 자세히, 중요하지 않거나 단순히 기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지극히 간단히 설명하였다. 현실적인 절차에서의 관심과 형사소송법 수업에서 비중을 두는 방식 그대로이다.
시험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각급 공무원시험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는 법조문과 수많은 판례를 모두 암기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출제되어 왔다. 그러나 검색수단인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지금, 머리에 그 많은 내용을 고스란히 집어넣는 작업의 의의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대신 문제파악, 창의적인 해결, 그 결론을 고유한 논증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졌다. 최근 형사법부문 출제경향도 이에 따라 조심스럽게 바뀌어가는 것이 감지된다. 이 책이 암기내용의 분량을 최소화하는 대신 형사소송법의 맥락과 논증방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유이다. 이러한 설명방식이 배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 핵심적인 논거를 찾아야 하는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각주인용은 자세히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테마를 다룬 두 저자의 책과 논문은 어느 정도 표시해 두었으므로 한걸음 더 나아간 논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그 문헌들을 같이 참고하면 좋겠다. 형사절차를 알고 싶어 하는 일반인도 염두에 두어 가능하면 읽기 쉽게 서술하려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어려운 용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전문성 때문에 이 마지막 목표를 넉넉히 달성했다는 말을 듣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책을 발전시키면서 쉬운 서술에 더 신경 쓸 것을 약속한다.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 꼼꼼하게 편집을 책임져 준 이경희 주간님, 표지도안 등 번거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은 임진우 과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첫 작품’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열심히 원고를 읽어준 김아름솔 석사, 박경선 공익법무관, 황정원 변호사에게도 많은 빚을 졌다. 뜻한 바 일을 꼭 성취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공 저 자

차  례

제1장  형사소송법 총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절  형사절차의 참여자

제2장  수  사
  제1절  수사 일반론
  제2절  임의수사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5절  공판 전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제3장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4장  공  판
  제1절  공판의 기초
  제2절  공판의 준비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제4절  증거조사절차

제5장  증  거
  제1절  증거 일반론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제6장  재  판
  제1절  재판 일반론

제7장  상소와 특별절차
  제1절  상소 일반론
  제2절  항소·상고·항고
  제3절  재심과 비상상고
  제4절  간이화된 절차와 국민참여재판

[공저자 약력]
배 종 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홍 영 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베를린 대학(Humboldt Univ. zu Berlin)
  법학박사(Dr. 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