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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부동산공법의 이해(제2판)
저자 마강래, 강정구
가격 22,000
판형 4X6배판
페이지 288p
출판연도 2017년 8월
ISBN 978-89-7770-399-5

본문

감사의 글

이 책은 중앙대에서 ‘부동산공법’ 수업을 진행하면서 만든 강의노트를 책의 형식으로 바꾸어 출판한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법조항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궁금해 했다. 학생들은 살아있는 수업내용을 원했고, 참으로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어떤 학생들은 특정 법조항을 가리키며, ‘필요하지도 않는 정책이 왜 법에 들어가 있냐!’고 따지듯 질문하기도 했다. 질문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에서 저자 또한 큰 즐거움이 있었다. 이런 똘똘한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이 책은 두 번째 개정판이다. 빠르게 바뀌는 사회적 환경만큼이나 공법의 내용도 큰 변경이 뒤따랐다. 개정판으로 확대 발전되는 데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원고를 꼼꼼히 검토해 준 서남대학교 강은택 교수와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안아림 양, 임보영 양, 석사과정 이경수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구득 가능한 가장 최근의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되었다. 이 책은 매해 개정되는 법령에 더 풍부한 사례를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이다. 이런 번거로운 작업에도 불구하고 책의 출판을 허락해 준 홍문사에 큰 감사를 표한다.

2017년 7월
저자대표 마강래


차    례

제1부  국토기본법
  제1장  국토종합계획
  1. 전 국토의 발전전략을 다루는 국토종합계획
  2. 국토종합계획의 변화
  3. 도 차원의 발전전략인 도종합계획
  4. 시나 군 차원의 발전전략인 시·군종합계획
  제2장  수도권정비계획
  1. 수도권정비계획의 배경
  2.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3. 수도권정비계획에서의 과밀부담금
  4. 수도권정비계획에서의 학교와 공장의 총량규제
  5.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제2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장  광역도시계획과 시·군종합계획
  1. 도시계획의 개요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3. 광역도시계획의 현황
  제4장  도시·군기본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의 의의
  2.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4. 도시·군관리계획

제3부  도시·군관리계획
  제5장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1.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는 이유
  2.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3. 용도지역에서는 어떠한 규제를 할까?
  4.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제6장  용도구역
  1. 용도구역이 의의 및 구분
  2. 네 가지 용도구역
  3. 소유권과 개발권
  제7장  기반시설
  1. 기반시설의 의의
  2. 공법상에서의 기반시설
  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4. 개발행위허가
  제8장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9장  정비사업
  1. 정비사업의 개요
  2. 정비사업의 현황
  3. 정비사업의 절차
  4. 정비사업의 방식
  5. 여섯 가지 정비사업
  제10장  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1. 지구단위계획
  2. 입지규제최소구역

제4부  주택법
  제11장  주택종합계획
  1. 주택종합계획
  2. 주택법
  3. 주택법을 통한 주택시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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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약력

마강래
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kma@cau.ac.kr)
2004, 런던대학교(UCL) Bartlett School of Planning 졸업, 도시계획학 박사
200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 수료
1998,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졸업, 도시계획학 석사
1996,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졸업, 경제학사

강정구
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jksw0524@cau.ac.kr)
2015,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문학사 및 경제학사(도시계획부동산학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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