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형사정책(제11판)

제11판  머리말
 

이번 판은 사실상 제10판의 중판이다. 각종 통계가 낡은 것이 많아서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표지도 새 것으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 제10판을 그대로 두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 제11판으로 옷을 갈아 입혔다. 본문 내용은 그대로이고 위에서 말한 정도만 바뀌었을 뿐이다. 독자들은 이 점 감안해 주기 바란다. 이 번거로운 작업은 연구실 다희가 전적으로 수고하였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꿈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표지도안은 이경희 주간께서 예쁘게 만들어 주셨다. 늘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해 주어서 고마운 마음이다. 임권규 사장님과 홍문사 식구들 모두 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기원한다.

2017년 7월
배  종  대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제1절  형사정책이란 무엇인가 
[1]  Ⅰ. 형사정책의 일반적 의의 
[2]  Ⅱ. 정부작용으로서 형사정책 
[3]  Ⅲ. 학문분과로서 형사정책 
제2절  형사정책과 인접학문분과 
[4]  Ⅰ. 형사법체계에서 형사정책의 지위 
[5]  Ⅱ. 형사정책과 형법도그마틱의 관계 
[6]  Ⅲ.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관계 
[7]  Ⅳ. 형사정책과 기타 학문영역 
[8]  Ⅴ. 형법과 범죄학의 관계 
제2장  형사정책의 발전과정 
제1절  형사정책이론의 전개 
[9]  Ⅰ. 형사정책이론의 출발 
[10]  Ⅱ. 고전학파의 형사정책이론 
[11]  Ⅲ. 실증주의학파의 형사정책이론 
제2절  형사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12]  Ⅰ. 국제적 학술단체와 회의 
[13]  Ⅱ. 범죄대책을 위한 국가간 협력 
제3장  형사정책의 대상 
제1절  범    죄 
[14]  Ⅰ. 범죄의 의의 
[15]  Ⅱ. 범죄화와 비범죄화 
[16]  Ⅲ. 숨은 범죄 
제2절  범 죄 자 
[17]  Ⅰ. 범죄자의 형사정책적 의미 
[18]  Ⅱ. 범죄자의 분류 
제3절  피 해 자 
[19]  Ⅰ. 피해자의 의의와 피해자학 
[20]  Ⅱ. 피해자 분류 
[21]  Ⅲ. 범죄피해의 발생원인 
[22]  Ⅳ.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제4장  형사정책의 지도이념 
제1절  헌법적 지도이념 
[23]  Ⅰ. 형사정책의 방법론과 국가개념 
[24]  Ⅱ. 법치국가 이념 
[25]  Ⅲ. 사회국가 이념 
제2절  형법구성의 기본원칙 
[26]  Ⅰ. 형법이론적 지도이념 
[27]  Ⅱ. 법치국가적 정형화 
[28]  Ⅲ. 형사사법의 합리성․실용성․효율성 
[29]  Ⅳ. 현대적 형사정책의 문제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서    론 
[30]  Ⅰ. 범죄원인론 개관 
[31]  Ⅱ. 범죄원인론의 의미와 성격 
제2장  미시적 범죄이론 
제1절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32]  Ⅰ. 범죄생물학적․범죄인류학적 범죄이론 
[33]  Ⅱ. 생물사회학적 범죄이론
[34]  Ⅲ. 유전학적 이론 
[35]  Ⅳ. 생화학적 이론 
제2절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36]  Ⅰ. 범죄심리학이론 
[37]  Ⅱ. 심리학적 패러다임에 따른 주요 이론 
[38]  Ⅳ. 정신적 결함과 범죄 
제3절  범죄의 미시환경적 원인 
[39]  Ⅰ. 가정환경과 범죄 
[40]  Ⅱ. 학교교육과 범죄
[41]  Ⅲ. 직업과 범죄
제3장  거시적 범죄이론 
제1절  범죄의 거시환경적 원인 
[42]  Ⅰ. 자연환경과 범죄 
[43]  Ⅱ. 정치경제적 환경과 범죄 
[44]  Ⅲ. 범죄지리학 
[45]  Ⅳ. 사회환경과 범죄 
제2절  범죄사회학 이론 
[46]  Ⅰ. 범죄생태학과 사회해체이론 
[47]  Ⅱ. 학습이론 
[48]  Ⅲ. 통제이론 
제3절  사회구조이론 
[49]  Ⅰ. 범죄정상이론 
[50]  Ⅱ. 아노미이론
[51]  Ⅲ. 갈등이론 
[52]  Ⅳ. 문화적 비행이론 
제4절  범죄통제이론 
[53]  Ⅰ. 낙인이론 
[54]  Ⅱ. 민속방법론
[55]  Ⅲ. 비판범죄학 
제4장  범죄학의 현재와 미래 
제1절  이론의 통합 
[56]  Ⅰ. 통합의 배경 
[56-1]  Ⅱ. 통합이론의 양상 
제2절  범죄학의 새로운 시각 
[56-2]  Ⅰ. 새로운 대상의 발견 
[56-3]  Ⅱ. 범죄학의 미래 

제3편  범죄대책론
제1장  서    론 
[57]  Ⅰ. 범죄대책의 의의 
[58]  Ⅱ. 범죄대책의 분류 
제2장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제1절  범죄예측론
[59]  Ⅰ. 범죄예측의 의의와 역사 
[60]  Ⅱ. 범죄예측방법 
[61]  Ⅲ. 범죄예측의 현실적 문제와 발전가능성
제2절  범죄예방
[62]  Ⅰ. 범죄예방의 의의와 현황
[63]  Ⅱ. 일반적 범죄예방
[64]  Ⅲ. 재범의 예방 
제3장  형사사법절차
제1절  수사와 공소단계의 형사정책
[65]  Ⅰ. 수사단계의 형사정책 
[66]  Ⅱ. 공소단계의 형사정책 
제2절  재판단계의 형사정책 
[67]  Ⅰ. 양 형 론 
[68]  Ⅱ.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형사정책 
[69]  Ⅲ. 보호관찰제도 
제4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1절  형벌이론 
[70]  Ⅰ. 형벌의 의의
[71]  Ⅱ. 형벌의 정당성
제2절  현행법상의 형벌제도
[72]  Ⅰ. 사    형 
[73]  Ⅱ. 자 유 형 
[74]  Ⅲ. 재 산 형 
[75]  Ⅳ. 명 예 형 
제3절  보안처분론
[76]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역사 
[77]  Ⅱ. 보안처분의 종류 
[78]  Ⅲ. 보안처분의 현황과 개선과제

제4편  소년형사정책론
제1장  소년범죄의 일반이론 
[79]  Ⅰ. 소년과 소년비행
[80]  Ⅱ. 소년범죄 
[81]  Ⅲ. 소년범죄에 대한 일반대책 
제2장  소년법에 의한 소년범죄 대책 
제1절  소년법의 이념과 원칙 
[82]  Ⅰ. 소년법의 성격과 범위 
[83]  Ⅱ. 소년법의 이념 
[84]  Ⅲ. 소년보호의 원칙 
제2절  소년법에 의한 소년사건처리 
[85]  Ⅰ.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86]  Ⅱ. 보호처분 
[87]  Ⅲ. 형사처분 

주요 참고문헌 
사항․인명색인 

[홈페이지]
‘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profbaelaw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역서]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총론(제13판, 2017)
형법각론(제9전정판, 2015)
형사소송법(공저, 제2판, 2016)
행형학(공저, 2002)
형사정책의 새로운 이론(역서, 1996)
형법정책(공역, 1998)
법치국가와 형법(편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