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학(제10판)

[머리말]

    비교적 오랜만에 새 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법령과 판례의 변화는 계속되었지만, 헌법학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0년 만에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등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책의 개정판 작업을 잠시 미루어 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헌법개정이 제대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듯싶습니다.
    30년 만의 헌법개정이다 보니, 개정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들도 많고, 관련 쟁점들 및 이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뚜렷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백가쟁명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과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 전 개헌이 시간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대선 후의 개헌은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차례 개헌으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몇 차례 나누어서 급한 것부터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확실한 부분부터 개헌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헌특위는 국민의사를 폭넓게 수렴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도 새해에는 새로운 헌법에 대한 새로운 교과서가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현행헌법하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정리하는 교과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개정판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곳곳에 법령과 판례의 변화가 적지 않으므로 새로운 법령과 판례에 주목하면서 교과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헌법학의 밀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는 세세한 부분, 수시로 바뀌는 부분들보다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변화를 확인할 때 여러분들의 헌법학 공부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어떤 사건들, 사례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헌법학 전체의 흐름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내용들을 습득한 이후에 이를 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형상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라도― 나름으로 머릿속에 그려 내면서 이를 중심으로 개별적 내용들을 적절하게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치 퍼즐의 밑그림을 보고 나서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밑그림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강의를 통해서 보충하거나 몇 차례 시행착오를 통해 밑그림과 공부한 개별적 내용을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조정해서 이를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목차 중심의 공부, 키워드 중심의 공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헌법학이라는 밀림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학이라는 밀림을 정복하고자 하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믿을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할 것을 기대하며,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10일
지은이



[차    례]

헌법학 Ⅰ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제정
    제3장  헌법의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밖의 헌법원리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2장  선거제도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5장  경제헌법
    제6장  헌법의 보장․보호


헌법학 Ⅱ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장  인신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제4장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5장  정신적 자유권 1: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권 2: 언론․출판의 자유
    제7장  정신적 자유권 3: 집회․결사의 자유
    제8장  정신적 자유권 4: 학문․예술의 자유
    제9장  참정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0장  경제적 자유권 1: 재산권의 보장
    제11장  경제적 자유권 2: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3: 교육의 권리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4: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8장  절차적 기본권 1: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9장  절차적 기본권 2: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20장  기본의무


헌법학 Ⅲ  국가조직론

제1부  국가조직의 출발점-권력분립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2장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권력분립
    제4장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제2부  국가기능
    제1장  국가의 과제와 국가기능
    제2장  입법기능
    제3장  집행기능
    제4장  사법기능
    제5장  정부형태-국가기능들의 결합유형
제3부  국가기관
    제1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활동의 방향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
(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현) 대검 형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