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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상법강의(제7판)
저자 송옥렬
가격 65,000
판형 4x6배판
페이지 1,322p
출판연도 2017년 2월
ISBN 978-89-7770-394-0

본문

第 7  版 머 리 말
상법강의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나 격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단순한 오탈자부터 건의사항까지 가능한 선에서 모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한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아 목차와 색인은 한글전용으로 전환하였다. 몇몇 학교에 특강을 나가보면 이 책을 주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하여 상법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선생으로서의 보람과 함께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2016년 말 격동의 분위기 속에 국회에서 여러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다중대표소송이나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등 여러 차례 등장했던 것들인데,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연말까지 기다리다 보니 출간이 다소 지체되었다. 2017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통과된다는 소식도 있어서 일단 개정안 내용을 해당부분에 간단히 언급해 두었다. 구체적으로 개정이 되면 바로 초록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또한 초판 이후 간행된 많은 교과서들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참고문헌의 내용을 확인하고 페이지를 수정하였다. 특히 보험법의 내용을 많이 수정하였고, 어음수표법에도 복본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2016년 후반까지 공간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면서, 문장도 전반적으로 다듬었다. 출간은 이전보다 많이 지체되었지만, 그간 미루어왔던 숙제를 모두 마친 것 같아 마음이 홀가분하다. 역시 올해도 개정작업에 학내외의 여러 동료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필자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거의 전부가 이런 교류로부터 얻은 것이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7년 봄학기도 로스쿨에서 회사법 가르치는 것을 시작한다.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회사법의 논리를 가르치면서 필자 자신도 성장함을 느낀다. 저자에게 상법의 세계를 알려주신 김건식 은사님과,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필자를 깨우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학내외 동료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늘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는 두 딸과 아내에게도 깊이 감사한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편집주간님께도 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임권규 사장님의 오랜 독려가 아니었으면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좋은 선생, 좋은 학자로 남기 위해 조금씩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2월
저  자

[목    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입문
  제1절  상법의 의의
  제2절  상법의 법원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제1절  상    인
  제2절  상업사용인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제1절  상    호
  제2절  상업장부
  제3절  상업등기
  제4절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의의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3절  상사매매
  제4절  상호계산
  제5절  익명조합
  제6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법 각칙
  제1절  대 리 상
  제2절  중 개 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 송 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 고 업
  제8절  새로운 상행위

제3편  보 험 법
제1장  보험과 보험법
  제1절  보험의 의의
  제2절  보험계약법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제2절  고지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손해보험 총론
  제2절  각종 손해보험
제4장  인 보 험

제4편  해상법·항공운송법
제1장  해상법 개관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제2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제3절  선박금융
제3장  해상기업활동
  제1절  개    관
  제2절  운송계약
  제3절  용선계약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5장  항공운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공운송계약
  제3절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어음법·수표법 개관
  제1절  어음·수표와 유통성의 보호
  제2절  유가증권
  제3절  어음·수표의 의의
  제4절  어음법·수표법의 흐름
제2장  어음·수표행위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제2절  백지어음·수표
  제3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제4절  어음·수표보증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어음·수표항변
  제2절  배    서
  제3절  특수한 배서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원인
  제2절  지    급
  제3절  상환청구
  제4절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제5절  이득상환청구권
제6장  어음·수표법의 특수한 쟁점
  제1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2절  어음할인
  제3절  복본과 등본
  제4절  특수한 수표

제6편  회 사 법
제1장  통    칙
  제1절  회사의 의의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법의 특성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제2절  설    립
  제3절  주식과 주주
  제4절  기    관
  제5절  기업재무
  제6절  기업구조조정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제2절  합명회사
  제3절  합자회사
  제4절  유한책임회사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저자약력]
송 옥 렬 (宋 沃 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하버드 로스쿨 LLM, SJD
사법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 합격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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