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형사소송법(제2판)

제2판  머리말


초판이 출간된 후 크고 작은 내용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2015년 7월 31일에는 사람을 살해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이 있었다. 2016년 1월 6일에는 형법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의 몇몇 쟁점에도 중요한 변화를 불러왔다. 실체법적으로는 물론 절차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간통죄의 폐지는 적어도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라 평가된다. 같은 날 형사소송법에서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등 재산형에 대해 분할납부, 납부연기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있었다. 2016년 5월 29일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 및 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에 관련된 내용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심에서 무죄판결의 공시 등과 관련한 내용의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2016년 6월 말까지의 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리딩케이스 및 중요판례로 수록하였다. 더불어 면밀하게 점검했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던 초판의 몇 가지 오류를 수정하였다. 개정판에 이르러 이 책이 비로소 완성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초판의 오류를 지적해 준 몇몇 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충실한 내용의 책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잊을 수 없다. 책 전반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고명수 군과 손이 많이 가는 교정 일을 맡아 준 전지은 양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신 홍문사의 편집진과 임권규 사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출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16년 8월
공저자

[차    례]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수사
        제1절  인신구속제도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절  법    원
        제2절  소송관계인
        제3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2장  공판의 절차
        제1절  공판의 기초
        제2절  공판의 준비절차
        제3절  공판정의 심리
        제4절  증거조사절차
        제5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3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4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국재판
        제2절  재판의 확정과 소송비용

제4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제2절  항    소
        제3절  상고와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제2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판례색인
사항색인



[공저자 약력]

배 종 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대학 법학박사(Dr. jur.)
사시, 행시, 기타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상 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대학 법학박사(Dr. 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승 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Tubingen대학 법학박사(Dr. jur.)
육군사관학교, 한경대학교, 아주대학교 교수
사시, 행시,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주 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독일 Frankfurt a. M.대학 Visiting Scholar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