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환경법연습(제2판)

제2판 머리말



최근 제5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고사도 매년 수차례 치러졌다. 결국 개정판에서는 이들을 추가하느라고 책이 두꺼워졌다. 이제 문제의 양은 제법 많아졌다. 그러나 문제의 질적 수준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폭넓은 사고를 요구하는 사례형 문제가 부쩍 줄고,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그리고 관련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을 본다.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과락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득점이다.
결벽증에 가깝게 기출문제를 다 다루려고 하였다. 이는 문제의 패턴을 익혀보라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반복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그 답도 매우 전형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골키퍼에게는 자신이 기다리는 볼이 안 온다는 말이 있듯이 문제에는 약간의 변형과 반전이 있게 마련이다. 평범한 문제가 답안 쓰기가 더 어렵다. 내게 쉬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쉬운 법이니까. 그 해결은 가능한 많은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은 면과락이 아니라 문제의 그 고득점을 위해 지루한 지면을 채우고 있다고 보면 된다. 반복연습은 고득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수험자의 입장에서 답안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양이 많아져 문제 일부를 삭제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지금은 한여름 밤의 책 쓰기가 부질없는 짓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든다. 최근 가끔 들었던 유행가 가사 한 소절,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대는 몰라.” 시험공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6년 여름
명덕재에서 著者

차    례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3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5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오염피해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 총량적·누적적 영향평가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7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9 환경운동단체의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처분의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2015년도 제4차 변호사시험)
1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1)
1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2)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3)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재산권 제한
17 사전 공사시행 금지와 자연경관영향 협의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와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 배출부과금 등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 비산먼지와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22 환경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조치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등
24 행정개입청구와 작위의무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 자동차 대기오염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26 공사장소음과 환경분쟁조정법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27 공사장소음과 피해구제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공장소음과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 교통소음과 소음도 측정방법
30 교통소음과 수인한도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31 도로소음과 피해구제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 수질오염원에 대한 규제
33 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34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손해배상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 수질오염피해와 구제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비점오염원관리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 폐기물의 개념
38 폐기물의 속성이 상실되는 시점 
39 폐기물과 조치명령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40 사업장폐기물과 처리업에 대한 규제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 조치명령 등
42 방치폐기물 (1)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 방치폐기물 (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44 조치명령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 폐기물처리업 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규제
47 오염토양의 폐기물성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 정화책임자 (1)
49 정화책임자 (2)
50 정화책임자 (3)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 정화책임자 (4)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53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
54 정화책임자의 범위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부록 환경구제 체계도
◎ 시험 직전 꼭 외워두면 좋은 표현들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J.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