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민사소송법(제2판)

제2판 머리말

민사소송법 초판을 출판한 지 1년이 지났다. 그 동안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초판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개정판을 내는 것이 시급하였다. 개정판에서는 초판의 오류를 시정하고, 초판이 출판된 후의 새로운 대법원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사례문제를 추가하였다. 개정판도 초판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학설이나 개인적 의견에 대한 언급은 피하였다.
필자가 학설에 관한 언급을 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의 핵심적 논점에 관하여는 수많은 주장이 존재하는데, 이를 긍정설·부정설·절충설 등 몇 개의 그룹을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필자가 통계조사를 한 바도 없이 다수설·소수설·유력설·통설 등 통계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핵심적 논점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확고한 판례를 갖고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학설의 실익이 크지도 않다. 무엇보다 법학공부는 단계적으로 실정법 – 판례 – 학설의 순서로 이뤄져야 하는데, 학설은 그 양이 방대하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학설에 대한 언급이 오히려 실정법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덧붙여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가 작은 문제로 나누어지다 보니 학설의 비중이 적거나 없어지고 있으며 사견으로는 완전히 배제시켜야 마땅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정판을 위하여 수고하신 홍문사의 이경희 주간님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 방면에 관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전북대학교 김기학 교수님, 법무법인 대언의 유길종 대표변호사님, 서울시립대학교 정영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2016.7.
이 헌 묵


차    례

제1편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의 기초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분쟁해결절차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개시와 종결     
제4절  민사소송의 이념
제5절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bona-fide)의 원칙
제6절  민사소송에서의 기간

제2편  법원, 당사자, 청구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과 재판관할
제2절  법원의 종류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관할(jurisdiction) 

제2장  소송당사자(parties to proceedings)
제1절  소송당사자 기초
제2절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제3절  소송대리인
제4절  선정당사자
제5절  공동소송(共同訴訟, multi party actions)
제6절  당사자의 변경(당사자의 추가, 경정 그리고 승계)
제7절  소송참가(訴訟參加)
제8절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제3장  청    구
제1절  소송요건
제2절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제3절  소송물(subject matter)
제4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3편  제1심 소송절차의 개시
제1장  소장(訴狀, claim form 또는 complaint)의 제출
제1절  소장의 제출과 기재사항
제2절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의 효력

제2장  소장의 송달
제1절  송달(service)의 방법
제2절  소장송달의 효과
제3절  답변서(defence)의 제출
제4절  변론기일의 지정

제4편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변론
제1장  변론절차에 적용되는 원칙들
제1절  변론과 심판의 범위에 관한 처분권주의
제2절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관한 변론주의
제3절  변론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석명권
제4절  변론절차에 적용되는 기타 원칙

제2장  변론의 실시
제1절  변론의 준비
제2절  변론준비절차
제3절  변론의 내용으로서의 공격방어방법

제3장  소송상 합의와 소송행위의 내용과 효력
제1절  소송상 합의
제2절  소송행위

제4장  변론의 진행과 종결
제1절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제2절  변론의 종결과 재개
제3절  변론기일에 작성되는 변론조서
제4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stay)

제5편  증거(evidence)
제1장  총    설
제1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지위
제2절  증거능력(admissibility of evidence)과 증거력(weight of evidence)
제3절  증거의 종류
제4절  증명과 소명

제2장  증거신청과 증거조사의 개시
제1절  증거신청
제2절  증거채부결정
제3절  직권증거조사
제4절  증거조사에 적용되는 몇 가지 원칙

제3장  증거조사의 실시
제1절  증인신문(hearing witnesses)
제2절  감    정
제3절  서증(書證, documentary evidence)
제4절  검    증
제5절  당사자신문
제6절  그 밖의 증거 
제7절  사실조회
제8절  증거보전

제6편  소송의 종료와 판결의 효력
제1장  소송종료선언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1절  소의 취하(withdrawal)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판의 종류
제2절  판결의 선고
제3절  판결의 경정(correction of judgment)

제4장  기판력(res judicata)
제1절  판결의 확정(finality)
제2절  기판력(旣判力)이란 무엇인가?
제3절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
제4절  기판력의 범위
제5절  기판력이 미치기 위한 전소와 후소의 관계

제7편  상소(上訴, appeal)
제1장  상소의 기초

제2장  항소(抗訴)
제1절  항소심의 구조
제2절  항소심의 판결
제3절  항소의 적법요건 일반
제4절  항소의 방식, 기간 및 취하
제5절  부대항소(附帶抗訴)
제6절  항소의 효력
제7절  항소심의 심리절차

제3장  상고(上告), 재심(再審), 항고(抗告)
제1절  상고와 재심
제2절  항    고

제8편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제9편  민사집행의 기초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

제2장  민사집행의 종류
제1절  강제집행과 임의경매
제2절  강제집행의 종류

제3장  강제집행
제1절  집행권원
제2절  집 행 문
제3절  집행당사자적격(민사집행법 제25조)
제4절  집행개시의 요건
제5절  청구이의의 소
제6절  제3자 이의의 소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8절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경매

제4장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절  의    의
제2절  임의경매의 요건
제3절  경매의 공신적(公信的) 효과

제5장  보전소송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제3절  보전의 필요성
제4절  신 청 서
제5절  보전처분의 효과

[저자약력]

이 헌 묵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금융연수원 기업부실예측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
국제변호사협회(IBA) International M&A diploma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 상법석사
예금보험공사 조사역
변호사(국제해상, 항공, 무역, 금융, 저작권 등 수행)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