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민법기본판례

[머 리 말]

    현재 법 실무에서나 법학교육에서 판례가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법을 이야기하려면 판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구체적인 판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외우는 데에만 노력을 쏟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무가들도 판례가 있으면 이를 금과옥조로 생각하여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가 부적절하게 원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판례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따져 보면서, 관련된 문제는 판례에 비추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아울러 판례를 맹종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민법 중 재산법에 관한 중요한 판례 100개를 골라, 판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판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도우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과 학설상의 논의, 그 후의 판례의 추이와 관련 문제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였다. 판례의 선정에 있어서는 각 판례가 가지는 이론적 및 실무적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쟁점을 포괄하고 있거나, 이해하기에 쉬운 것을 골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판례의 이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실에서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이유에서 판례의 중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편집하여 옮겼으며, 해설에서는 판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의 견해를 덧붙였다. 해설의 체제는 판례에 따라 달리 하였다. 그리고 참고문헌에서는 대상판례의 평석이나 그 밖에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헌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판례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기회가 허용한다면 앞으로 친족상속법에 관한 판례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16년 2월
윤 진 수


[차    례]

총    칙
001 여성의 종중원 자격
002 사정변경의 원칙
003 권리남용
004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005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006 이사의 대표권 제한
007 비법인사단인 종교단체에서의 임시이사 선임
008 교회의 분열
009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전득자의 지위
010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공서양속 위반
011 처분문서의 해석
012 공통의 착오와 사정변경 및 보충적 해석
013 예금주의 확정
014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
015 차명대출의 허위표시 여부 및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016 서명의 착오, 착오와 사기
017 강요에 의한 재산헌납행위의 효력
018 대리권의 남용
019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월권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020 일부무효
0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022 소멸시효의 원용권자
023 소멸시효의 남용·사실상의 장애와 법률상의 장애

물    권
024 물권적 합의
025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026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027 집합동산양도담보,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028 악의점유자의 이자가산의무
029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방법
030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가부
031 생활방해
032 악의의 무단점유자가 자주점유자인지 여부
03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의 재진행
034 중복등기와 등기부취득시효
035 소유권유보부 매매, 부합과 부당이득 및 선의취득
036 공유자 상호간의 명도청구
037 압류 후의 소유권변동으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038 전세권의 법적 성격과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의 효력
039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040 유치권과 압류
041 근저당권의 부종성
042 저당권의 물상대위
043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044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
045 공동저당과 변제자대위
046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이전

채권총칙
047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048 불매운동과 제3자의 채권침해
049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
050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05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출비용의 배상
052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가부
053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054 편파행위의 취소, 수익자의 악의 추정
055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056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057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
058 부진정연대채무 일부변제의 효과
059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060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우열 판단기준
06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
062 채권양도의 철회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063 이행인수에 있어서 해제권 발생의 요건
064 물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
065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의 허용범위
066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

채권각칙
067 토지거래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068 불명확한 약관조항의 해석
069 효력유지적 축소
070 계약체결 교섭의 부당파기
071 아파트 분양광고의 법적 의의
072 동시이행의 항변권
073 자동해제약정과 이행제공
074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는 해제
075 계약해제의 효과
076 채권양수인이 548조 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077 하자의 개념과 하자확대손해의 배상
078 완전물급여청구권
079 무단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
080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불능에 대한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081 타인의 토지상에 있는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082 조합의 업무집행
083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084 3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085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성비교이론
086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의 추정
087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08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089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하는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090 규범목적설
091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무집행관련성
092 공작물책임에 있어서의 하자
093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기여도에 따른 감책
094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095 담배로 인한 제조물책임
096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097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의 산정
098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중간이자 공제
099 금지청구권
100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약력]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사법연수원 수료(1979)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전)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법경제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