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형사정책(제10판)

제10판  머리말
 


제9판 개정을 오랜만에 한 것이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 사이에 법률이 바뀐 것도 적잖이 있다. 방법은 하나, 다시 개정판을 내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시간적으로는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지만, 마음 놓고 손질하는 데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기는 하다. 일을 진행하는 방식은 지난번처럼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다. 나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았으니, 이번에도 더 좋은 결과물을 기대해도 괜찮겠다.
총론과 범죄원인론은 마찬가지로 홍영기 교수가 맡았다. 범죄대책론은 이원상 교수, 임석순 박사, 전현욱 박사가 함께 수고하였다. 소년형사정책론은 정희철 교수가 하였고, 총괄교정을 비롯한 전체적인 계획, 진행도 모두 그의 몫이었다.
우선 총론분야가 많이 보완되었는데, 형사정책의 지도이념 부분에 비례성원칙을 비롯한 다른 이념들이 추가되었다. 형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형사정책의 기본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다. 범죄원인론은 그동안 새로운 정보가 많지 않아 사실 밋밋하였다. 그렇다고 공통의 정보를 뺄 수도 없으니 그대로 두되, 이론적 중요성에 따라 서술체계를 바꾸고 내용도 많이 첨삭하여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였는데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다. 범죄대책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범죄예측과 범죄예방의 새로운 경향, 이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적 수단에 의한 범죄예방 등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당연 자격정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 치료감호 및 사회봉사명령제도의 개정 내용도 빼놓을 수 없다. 소년사건 처리절차에도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았다.
정희철 교수를 비롯해서 작업에 관여한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각자 처한 시간적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희, 아름솔, 상현이는 이번에도 큰 수고를 하였다. 출판계의 어려운 형편에 고생하시는 임권규 사장님과 이경희 주간님의 노고도 잊을 수 없다.
2016년 2월
裵  鍾  大
Bae, Jong-Dae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제1절  형사정책이란 무엇인가 
[1]  Ⅰ. 형사정책의 일반적 의의
[2]  Ⅱ. 정부작용으로서 형사정책
[3]  Ⅲ. 학문분과로서 형사정책
제2절  형사정책과 인접학문분과 
[4]  Ⅰ. 형사법체계에서 형사정책의 지위
[5]  Ⅱ. 형사정책과 형법도그마틱의 관계
[6]  Ⅲ.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관계
[7]  Ⅳ. 형사정책과 기타 학문영역 
[8]  Ⅴ. 형법과 범죄학의 관계
제2장  형사정책의 발전과정
제1절  형사정책이론의 전개
[9]  Ⅰ. 형사정책이론의 출발 
[10]  Ⅱ. 고전학파의 형사정책이론
[11]  Ⅲ. 실증주의학파의 형사정책이론 
제2절  형사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12]  Ⅰ. 국제적 학술단체와 회의 
[13]  Ⅱ. 범죄대책을 위한 국가간 협력
제3장  형사정책의 대상
제1절  범    죄
[14]  Ⅰ. 범죄의 의의
[15]  Ⅱ. 범죄화와 비범죄화
[16]  Ⅲ. 숨은 범죄 
제2절  범 죄 자
[17]  Ⅰ. 범죄자의 형사정책적 의미
[18]  Ⅱ. 범죄자의 분류 
제3절  피 해 자
[19]  Ⅰ. 피해자의 의의와 피해자학
[20]  Ⅱ. 피해자 분류
[21]  Ⅲ. 범죄피해의 발생원인
[22]  Ⅳ.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제1절  헌법적 지도이념
[23]  Ⅰ. 형사정책의 방법론과 국가개념
[24]  Ⅱ. 법치국가 이념
[25]  Ⅲ. 사회국가 이념
제2절  형법구성의 기본원칙
[26]  Ⅰ. 형법이론적 지도이념
[27]  Ⅱ. 법치국가적 정형화
[28]  Ⅲ. 형사사법의 합리성․실용성․효율성 
[29]  Ⅳ. 현대적 형사정책의 문제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서    론
[30]  Ⅰ. 범죄원인론 개관
[31]  Ⅱ. 범죄원인론의 의미와 성격
제2장  미시적 범죄이론
제1절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32]  Ⅰ. 범죄생물학적․범죄인류학적 범죄이론
[33]  Ⅱ. 생물사회학적 범죄이론
[34]  Ⅲ. 유전학적 이론
[35]  Ⅳ. 생화학적 이론 
제2절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36]  Ⅰ. 범죄심리학이론
[37]  Ⅱ. 심리학적 패러다임에 따른 주요 이론
[38]  Ⅳ. 정신적 결함과 범죄 
제3절  범죄의 미시환경적 원인
[39]  Ⅰ. 가정환경과 범죄
[40]  Ⅱ. 학교교육과 범죄
[41]  Ⅲ. 직업과 범죄
제3장  거시적 범죄이론 
제1절  범죄의 거시환경적 원인
[42]  Ⅰ. 자연환경과 범죄
[43]  Ⅱ. 정치경제적 환경과 범죄
[44]  Ⅲ. 범죄지리학
[45]  Ⅳ. 사회환경과 범죄
제2절  범죄사회학 이론
[46]  Ⅰ. 범죄생태학과 사회해체이론
[47]  Ⅱ. 학습이론
[48]  Ⅲ. 통제이론
제3절  사회구조이론
[49]  Ⅰ. 범죄정상이론
[50]  Ⅱ. 아노미이론
[51]  Ⅲ. 갈등이론
[52]  Ⅳ. 문화적 비행이론
제4절  범죄통제이론
[53]  Ⅰ. 낙인이론
[54]  Ⅱ. 민속방법론
[55]  Ⅲ. 비판범죄학
제4장  범죄학의 현재와 미래 
제1절  이론의 통합
[56]  Ⅰ. 통합의 배경
[56-1]  Ⅱ. 통합이론의 양상
제2절  범죄학의 새로운 시각 
[56-2]  Ⅰ. 새로운 대상의 발견
[56-3]  Ⅱ. 범죄학의 미래

제3편  범죄대책론
제1장  서    론
[57]  Ⅰ. 범죄대책의 의의
[58]  Ⅱ. 범죄대책의 분류
제2장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제1절  범죄예측론
[59]  Ⅰ. 범죄예측의 의의와 역사
[60]  Ⅱ. 범죄예측방법
[61]  Ⅲ. 범죄예측의 현실적 문제와 발전가능성
제2절  범죄예방
[62]  Ⅰ. 범죄예방의 의의와 현황 
[63]  Ⅱ. 일반적 범죄예방
[64]  Ⅲ. 재범의 예방
제3장  형사사법절차
제1절  수사와 공소단계의 형사정책
[65]  Ⅰ. 수사단계의 형사정책
[66]  Ⅱ. 공소단계의 형사정책
제2절  재판단계의 형사정책
[67]  Ⅰ. 양 형 론
[68]  Ⅱ.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형사정책
[69]  Ⅲ. 보호관찰제도
제4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1절  형벌이론
[70]  Ⅰ. 형벌의 의의
[71]  Ⅱ. 형벌의 정당성
제2절  현행법상의 형벌제도
[72]  Ⅰ. 사    형
[73]  Ⅱ. 자 유 형
[74]  Ⅲ. 재 산 형
[75]  Ⅳ. 명 예 형
제3절  보안처분론
[76]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역사
[78]  Ⅲ. 보안처분의 현황과 개선과제

제4편  소년형사정책론
제1장  소년범죄의 일반이론
[79]  Ⅰ. 소년과 소년비행
[80]  Ⅱ. 소년범죄
[81]  Ⅲ. 소년범죄에 대한 일반대책
제2장  소년법에 의한 소년범죄 대책
제1절  소년법의 이념과 원칙 
[82]  Ⅰ. 소년법의 성격과 범위
[83]  Ⅱ. 소년법의 이념 
[84]  Ⅲ. 소년보호의 원칙
제2절  소년법에 의한 소년사건처리
[85]  Ⅰ.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86]  Ⅱ. 보호처분
[87]  Ⅲ. 형사처분

주요 참고문헌 
사항․인명색인

[홈페이지]
‘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profbaelaw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