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로스쿨환경법

[머리말]

    또 책 얘기를 해야 하겠다. 이 책은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 간단히 말하면 환경법 변호사시험 범위인 9개 법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 책을 내는 데에는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 첫 번째가 50여개의 법률을 다루고 있는 환경법 책이 이미 있는데 또 책이냐는 것이었다. 이제 변호를 해 보자. 학생들로부터 기존 환경법 책이 너무 두껍다는 불만을 많이 들었다. 내가 보기에도 그건 맞는 말이었다. 고민이 시작되었다. 9개 법만이 환경법의 전부라고 할 수 없는 일인데 9개 법으로 국한한다는 것이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 어느 날 문득 환경구제 분야를 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여기에는 평소 환경구제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은영 중 반영되었을 것이다. 변호사시험에 환경구제 분야가 매년 심심치 않게 출제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 덧붙여 연구문제를 두어 빈자리를 두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징한 답을 사실 나는 알지 못한다. 생각해 보고 여백을 채워보라는 뜻이다. 아무쪼록 싱겁고 미지근한 책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변호랄까 변명이랄까 하다 보니 정작 내 얘기를 못했다. 생각은 간단히, 행동은 신속히. 내 평소의 생활 방식이다. 나름대로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번 책 문제도 그랬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실패로, 가끔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아무래도 생활 방식에 ‘책임은 철저히’를 추가해야 하겠다. 운명의 힘은 사실 대단하다. 순응할 경우에는 태우고, 거스를 경우에는 끌고 가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달리 사는 법이 없을까 기웃거리다가도, 나도 모르게 책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다. 나는 현재 시골 작은 마을의 조용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벌써 5년이 되어 가고 있다. 시끌벅적한 서울을 벗어나 사는 것도 운명이라면 운명일 것이다. 어디에 있든 여전히 책에 구속을 받는 것을 지독한 운명이라고 해 두자. 봄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다. “바람이 나를 지나게 하라.” 하늘을 보니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당연히 아름다웠다. 바람이 봄을 부르고 있다. 이 책이 시험을 앞둔 여러 분의 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2016년 2월
명덕재에서 저자



[차  례]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장  소음·진동관리법
제7장  폐기물관리법
제8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토양오염의 규제
    제2절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제9장  환경분쟁조정법
제10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법상 구제
    제1절  행정쟁송
    제2절  국가배상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헌법소원
제11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
    제1절  손해배상청구
    제2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절  유지청구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한국환경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