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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안내

경제학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개혁 방향
저자 남주하, 김동원, 조장옥, 박정수
가격 33,000
판형 4x6배판
페이지 320p
출판연도 2015년 12월
ISBN 978-89-7770-371-1

본문

들어가는 말

광복 후 지금까지 70년간 실물경제는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은행의 경쟁력은 세계선진은행들에 비해 크게 뒤쳐져 “국내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는 왜 없는가?”라는 탄식에 가까운 질문이 수도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 한국금융의 낙후와 보신적인 금융관행을 비판하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개혁의 실천이 절실하다는 절박한 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들이 동원되었으나 여전히 국내은행과 해외선진은행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동원됐던 과거 금융정책들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좀더 근본적인 금융개혁의 추진이 절실해 보인다. 
최근 발표한 WEF의 한국 금융경쟁력의 결과가 아프리카 후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또 한번 한국금융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서베이를 통해 금융만족도에 가까운 조사를 갖고 국내은행 전체를 희화화하는 것은 결코 금융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국의 금융경쟁력에 대한  WEF의 순위는 실물경제의 발전에 비해 뒤떨어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것이지 금융경쟁력을 제대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금융수준이 국제선진수준에 비해 낙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후진국에 비해서도 못하다는 것은 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서베이의 세부항목들은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저서의 주요목적은 한국금융의 낙후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금융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과거 수없이 추진되었던 시도들이 실패한 이유는 국내금융산업의 낙후원인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 채 설익은 금융개혁정책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의 실상은 한마디로 “고비용․저효율”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때 국내은행의 경쟁력은 제고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 서민금융제도 개선, 잘못된 감독관행 개선, 금융규제 완화, 기술금융 정착 등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금융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은행 내부의 비효율성과 함께 지금과 같은 과도한 금융규제와 관치금융이 성횡하는 여건 속에서 어떻게 은행의 삼성전자를 꿈꿀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본다면 해답은 자명해 보인다.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금의 은행산업 낙후를 금융기관과 종사자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낙후한 주요원인은 금융기관 경영의 비효율성외에도 경영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2015년 11월
대표저자  남 주 하

차  례

Ⅰ. 국내외 주요은행의 경영성과 비교 및 발전방안
1.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2. 국내외 세계 주요은행의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3. 은행산업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Ⅱ. 규제개혁과 은행산업 생태계 혁신방안
1. “미운 오리”와 “황금 오리”의 차이
2. 규제혁신과 금융발전 
3. 은행산업의 생태계 혁신방안
4. 소결론: 규제혁신을 넘어서 금융 바로 세우기
Ⅲ. 지배구조 등 경영외적 요건과 발전방안
1. 지배구조 왜 중요한가?
2. 국내외 사외이사제도 소개
3. 국내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구성과 행태 분석결과
4. 공기업 임원인사 외부개입 분석결과
5. 금융공기업 임원인사 외부개입
6. 은행 사외이사 인사외부개입과 금융공기업과의 비교
7. 소 결 론
Ⅳ. 핀테크 발전과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1. 핀테크의 등장과 금융산업
2. 해외 핀테크산업 현황과 정부지원 주요정책
3. 국내 핀테크산업 현황과 정부지원 정책
4. 핀테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5.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6. 소결론: 핀테크 발전과 은행산업 발전
Ⅴ. 해외 주요선진은행의 경영사례와 시사점
1. TD Canada Trust: 소매금융의 신흥강자
2. US Bancorp: 리스크관리의 대명사
3. Standard Chartered: 기업금융과 현지화
4. Wells Fargo: 소매금융의 전통적 강자(교차판매 효시)
5. Santander: M&A의 귀재
6. 소결론: 선진금융기법을 찾아서 
참고문헌
찾아보기 

지은이에 대하여

남 주 하
전공 분야: 금융경제학, 거시경제학, 금융제도
현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2000.3~현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장(2015.3~현재)

김 동 원
전공분야: 화폐금융
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2012.3~현재)
    금융감독원 옴부즈맨(Ombudsman)(2014.6~현재)

조 장 옥
전공분야: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 노동경제학
현  서강대학교 교수(1994년 4월~현재)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차기 회장)(2015.3~현재)

박 정 수
전공분야: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금융기관
현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2005.9~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2015.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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