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소비자보호법(제3판)

제3판  머리말
 
이 책의 초판을 낸 지 약 5년이, 제2판을 출간한 지 3년이 지났다. 무엇보다도 로스쿨과 법과대학의 소비자법 강의에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아쉽다는 애로를 해결해서 소비자법 강의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과용을 부린 셈인데, 저자의 자질 부족과 게으름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요원하니 송구스럽기만 하다.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로스쿨을 포함한 많은 로스쿨과 대학에서 소비자법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된다.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소비자법을 강의하는 선생으로서 소비자법의 가치와 비전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실제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소비자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주지하듯이 소비자의 권익 향상이 현대국가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장래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잘 정비된 소비자법령에도 불구하고 종래 소비자법령의 집행 실제나 판례 법리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자를 포함하여 소비자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제3판은 특히 가급적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의 소비자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근래 문제가 된 쟁점들에 관한 판결례를 풍부하게 소개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및 제조물책임법 관련 중요 판결례들을 보완하였고, 최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례 역시 풍부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이 우리나라 법학교육에 있어서 소비자법과 소비자의 권익이 정당한 대접을 받도록 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한다면 더 이상의 보람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기꺼이 이 책을 만들어주시고 꼼꼼히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 이경희 편집부장님, 그리고 오성은 박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5년 7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차  례]
제1장  총    설
  Ⅰ. 소비자의 개념
  Ⅱ. 소비자보호법의 형성배경 및 발전
  Ⅲ.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
  Ⅳ.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령의 체계

제2장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Ⅲ.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Ⅳ.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 등
  Ⅴ. 한국소비자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Ⅵ.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3장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보호제도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Ⅳ. 개별 법률상 표시․광고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제4장  약관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적용범위 등
  Ⅲ. 약관의 편입통제 및 개별약정의 효력
  Ⅳ. 약관의 해석
  Ⅴ. 약관의 효력통제
  Ⅵ. 약관의 행정적 통제

제5장  신용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Ⅲ.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제6장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Ⅲ.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보호
  Ⅳ.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
Ⅴ.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제7장  결함상품과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종전의 판례상 제조물책임의 법리
Ⅲ.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및 제조업자
Ⅳ.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Ⅴ.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Ⅵ.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

제8장  개인정보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Ⅲ.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Ⅳ.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Ⅰ. 개    설
  Ⅱ.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Ⅲ. 기타 개별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일본 홋카이도대 방문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