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민사소송법

머리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강의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그 동안 강의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 3년 동안 소화해야 하는 공부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완벽한 법조인을 배출하려는 욕심이 오히려 법학과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교수들의 저서를 멀리하고, 보다 간략하고 시험 중심으로 작성된 학원의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적지 않은 민사소송법의 대가들이 민사소송법 책을 출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라고 불리기에도 민망한 저자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적정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함에 있다. 기존의 민사소송법 책이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집적한 ‘학술서’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면, 이 책은 법과 판례만을 바탕으로 한 민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교과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비롯한 민사소송법의 입문자에 한정하여 이 책으로 공부할 것을 권장하며, 좀더 심도 있는 공부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민사소송법 책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출판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본문의 내용은 법률과 판례만을 바탕으로 하고 학설이나 사견은 각주에서 최소한으로 언급하였다. 법조인이 실제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설의 역할이 크지 않은 반면에, 많은 학설이 존재하여 학생들의 공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판례 사안을 바탕으로 한 사례문제를 다수 포함시켜서 민사소송법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소장, 신청서 등 가능한 많은 민사소송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판결의 주문과 소장의 청구취지의 예시도 필요한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넷째,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에서의 민사소송법적 논점에 대하여도 풍부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다수의 사례문제를 포함시켜서 민사소송법의 진정한 이해를 돕고 변호사시험의 통합형 사례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변호사시험에 중점을 두고서 가능한 분량은 적게 하되, 판례는 풍부하게 언급하였다.
여섯째, 향후 변호사로서 국제법무를 담당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 용어를 가능한 범위에서 영어와 함께 언급하였다.
일곱째,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상계 등 중요한 쟁점사항은 표 등을 이용하여 핵심정리를 함으로써 종합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여덟째, 변호사시험에 민사집행법이 계속하여 출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적정한 이해를 위해서 민사집행법의 기초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민사집행법 용어와 법률적 의미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 책의 마지막에 민사집행법의 기초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학생들이 민사집행법의 공부를 포기하기보다는 기초적 지식만이라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오류를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향후에 문제점을 보완한 개정판을 낼 예정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이 책의 오류를 발견하여 저자에게 연락하여 준다면 감사하겠다.
끝으로 법학서의 판매량이 급감하여 법학서를 출판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결정하여 주신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과 이 책의 출판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홍문사의 임정우 상무님, 이경희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자가 연구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광현 교수님, 어리석은 질문에도 언제나 정성어린 답을 주시는 경북대학교 김연 교수님·권혁재 교수님, 저자의 갑작스런 술자리 제안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경북대학교 차상육 교수님, 육아에 지쳐 있으면서도 언제나 훌륭한 조언을 주시는 경북대학교 최민용 교수님, 공부시간을 빼앗기면서도 이 책의 교정을 맡아 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정재훈, 김진수, 이영희, 허엽, 태승모, 한성관과 6기 강웅에게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 고한선과 이소원에게 이 책을 바친다.

대구 무학산 밑에서
2015.7.20.
이 헌 묵

차    례

제1편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의 기초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분쟁해결절차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개시와 종결     
제4절  민사소송의 이념
제5절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bona-fide)의 원칙
제6절  민사소송에서의 기간

제2편  법원, 당사자, 청구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과 재판관할
제2절  법원의 종류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관할(jurisdiction) 

제2장  소송당사자(parties to proceedings)
제1절  소송당사자 기초
제2절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제3절  소송대리인
제4절  선정당사자
제5절  공동소송(共同訴訟, multi party actions)
제6절  당사자의 변경(당사자의 추가, 경정 그리고 승계)
제7절  소송참가(訴訟參加)
제8절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제3장  청    구
제1절  소송요건
제2절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제3절  소송물(subject matter)
제4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3편  제1심 소송절차의 개시
제1장  소장(訴狀, claim form 또는 complaint)의 제출
제1절  소장의 제출과 기재사항
제2절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의 효력

제2장  소장의 송달
제1절  송달(service)의 방법
제2절  소장송달의 효과
제3절  답변서(defence)의 제출
제4절  변론기일의 지정

제4편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변론
제1장  변론절차에 적용되는 원칙들
제1절  변론과 심판의 범위에 관한 처분권주의
제2절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관한 변론주의
제3절  변론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석명권
제4절  변론절차에 적용되는 기타 원칙

제2장  변론의 실시
제1절  변론의 준비
제2절  변론준비절차
제3절  변론의 내용으로서의 공격방어방법

제3장  소송상 합의와 소송행위의 내용과 효력
제1절  소송상 합의
제2절  소송행위

제4장  변론의 진행과 종결
제1절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제2절  변론의 종결과 재개
제3절  변론기일에 작성되는 변론조서
제4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stay)

제5편  증거(evidence)
제1장  총    설
제1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지위
제2절  증거능력(admissibility of evidence)과 증거력(weight of evidence)
제3절  증거의 종류
제4절  증명과 소명

제2장  증거신청과 증거조사의 개시
제1절  증거신청
제2절  증거채부결정
제3절  직권증거조사
제4절  증거조사에 적용되는 몇 가지 원칙

제3장  증거조사의 실시
제1절  증인신문(hearing witnesses)
제2절  감    정
제3절  서증(書證, documentary evidence)
제4절  검    증
제5절  당사자신문
제6절  그 밖의 증거 
제7절  사실조회
제8절  증거보전

제6편  소송의 종료와 판결의 효력
제1장  소송종료선언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1절  소의 취하(withdrawal)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판의 종류
제2절  판결의 선고
제3절  판결의 경정(correction of judgment)

제4장  기판력(res judicata)
제1절  판결의 확정(finality)
제2절  기판력(旣判力)이란 무엇인가?
제3절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
제4절  기판력의 범위
제5절  기판력이 미치기 위한 전소와 후소의 관계

제7편  상소(上訴, appeal)
제1장  상소의 기초

제2장  항소(抗訴)
제1절  항소심의 구조
제2절  항소심의 판결
제3절  항소의 적법요건 일반
제4절  항소의 방식, 기간 및 취하
제5절  부대항소(附帶抗訴)
제6절  항소의 효력
제7절  항소심의 심리절차

제3장  상고(上告), 재심(再審), 항고(抗告)
제1절  상고와 재심
제2절  항    고

제8편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제9편  민사집행의 기초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

제2장  민사집행의 종류
제1절  강제집행과 임의경매
제2절  강제집행의 종류

제3장  강제집행
제1절  집행권원
제2절  집 행 문
제3절  집행당사자적격(민사집행법 제25조)
제4절  집행개시의 요건
제5절  청구이의의 소
제6절  제3자 이의의 소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8절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경매

제4장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절  의    의
제2절  임의경매의 요건
제3절  경매의 공신적(公信的) 효과

제5장  보전소송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제3절  보전의 필요성
제4절  신 청 서
제5절  보전처분의 효과

[저자약력]

이 헌 묵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금융연수원 기업부실예측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국제거래법 전공)
국제변호사협회(IBA) International M&A diploma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상법석사(LLM of Commercial Law)
예금보험공사 사원
법무법인 정동국제 변호사(해상운송·항공운송)
오로라 법률사무소 변호사(해상운송·항공운송·기업합병투자)
주식회사 포스코 변호사(국제거래·지적재산·기업합병투자)
법무법인 푸른 변호사(국제거래·지적재산·기업합병투자·금융)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국제거래·지적재산·기업합병투자)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