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학(제9판)

제9판 머리말
 
제9판에서는 제8판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은 주목할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형법법규에 대하여 합헌에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소급효의 범위를 합헌결정의 다음날까지로 제한한 것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소소하게 바뀐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등을 중심으로 법령의 변화도 계속되었고, 헌법재판소 판례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주목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헌법학의 전체적 줄기를 이해하는 데 차이를 가져올 정도는 아닙니다.
늘 강조하듯이 헌법학의 공부는 법령과 판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부분들, 즉 헌법학의 변수(變數)보다는 상수(常數)를 중심으로 건물을 세운 이후에 개별적인 변화, 즉 변수(變數)를 수시로 반영하여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공부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체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목차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면 목차가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차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그 안에 내용을 채워 넣는 방법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헌법학의 경우 이런 방법이 훨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학의 전체적 체계를 목차 속에서 파악하고, 그 개별 목차 속에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써 전체를 조망하는 가운데 개별적 내용들의 유기적 관련을 파악하는 것이 곧 헌법학의 체계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지만,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여 가장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믿을 수 있는 지도의 역할과 훌륭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지은이


[차  례]

헌법학 Ⅰ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제정
    제3장  헌법의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밖의 헌법원리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2장  선거제도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5장  경제헌법
    제6장  헌법의 보장․보호


헌법학 Ⅱ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장  인신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제4장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5장  정신적 자유권 1: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권 2: 언론․출판의 자유
    제7장  정신적 자유권 3: 집회․결사의 자유
    제8장  정신적 자유권 4: 학문․예술의 자유
    제9장  참정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0장  경제적 자유권 1: 재산권의 보장
    제11장  경제적 자유권 2: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3: 교육의 권리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4: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8장  절차적 기본권 1: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9장  절차적 기본권 2: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20장  기본의무


헌법학 Ⅲ  국가조직론

제1부  국가조직의 출발점-권력분립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2장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권력분립
    제4장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제2부  국가기능
    제1장  국가의 과제와 국가기능
    제2장  입법기능
    제3장  집행기능
    제4장  사법기능
    제5장  정부형태-국가기능들의 결합유형
제3부  국가기관
    제1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활동의 방향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
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위원
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제도개선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