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국제환경법(제2판)

[머 리 말]

    서둘러 잡으려다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다. 내겐 서둘러 쓴 책의 경우가 그랬다. 책 내용의 작은 오류나 오․탈자를 발견하거나 변화 내용을 즉시 반영하지 못할 때는 답답했다. 이를 모아모아 이번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바뀐 것이 많이 있었다. 2009년 봄 로스쿨이 출범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법조인의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면서 문을 연 로스쿨.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변호사시험 준비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환경법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저변이 축소된 아이러니가 상징적으로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국제환경법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들도 제법 있었다. 예컨대,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2012년 시한이 끝나면서 새로운 규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을 연장할 것인지, 신기후변화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다량의 방사성물질 배출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를 경악시켰다. 2010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피해로 인한 책임과 구제를 위한 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2014년 10월 발효)가 각 채택되었다. 2013년 10월에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성이 큰 수은을 규제하기 위해 미나마타협약(수은협약)이 채택되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마련이지만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내게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아낀다. 그 사랑은 이해에서 오며, 이해는 배움에서 온다”는 믿음이다. 나의 책 사랑도 여전하다. 책은 마치 내 자식과 같다. 책을 개정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내게 블랙홀과 같다. 이 작업은 단연코 일의 우선순위이며, 나는 뭔가에 홀린 듯 방학을 보내곤 한다.
    어려운 일이 많았다. 운명은 나에게 친절하게 ‘글 갖고 살아라’라고 말하며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만 능력 부족을 절감하였다. 그 중에 으뜸은 외국 자료를 보는 경우 ‘번역이 되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면 번역이 안 되는 일’이었다. 봄은 언제나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늦게 찾아온다. 유난히 긴 겨울. 마음의 겨울과 함께 가라.

2015년 3월
명덕재에서 著者



[차    례]

제1장  국제환경문제와 국제환경법
제2장  국제환경법의 법원, 역사, 발전과정과 동향
    제1절  법    원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3절  국제환경법의 발전과정과 추세
제3장  국제환경법의 원칙
    제1절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의 원칙
    제2절  월경피해 금지의 원칙
    제3절  협력의 원칙
    제4절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제5절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제6절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제7절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제8절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제4장  지구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월경 대기오염
    제2절  오존층 파괴
    제3절  기후변화
제5장  국제수로의 환경보전과 이용
    제1절  판    례
    제2절  비구속적 법
    제3절  조    약
제6장  해양환경의 보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오염규제
    제2절  해양투기(Ocean Dumping)
    제3절  선박기인오염
    제4절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피해와 책임
    제5절  해난구조와 긴급대응
    제6절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제7장  유해폐기물, 화학물질의 규제
    제1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규제
    제2절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제8장  야생동·식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
    제1절  야생동·식물의 보호
    제2절  생태계 보호
    제3절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9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1절  남극 현황
    제2절  남극체제
    제3절  남극체제에 대한 도전과 대안
제10장  핵에너지와 환경
    제1절  핵에너지: 야누스의 두 얼굴
    제2절  판결: 1974년 Nuclear Test 사건
    제3절  핵안전 및 핵물질 규제
    제4절  책임체제
제11장  준수와 이행
    제1절  보고⋅모니터링⋅확인 등
    제2절  분쟁해결절차
    제3절  비준수절차
    제4절  기술 및 재정지원
    제5절  환경영향평가
    제6절  공중의 참여
제12장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
    제1절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제2절  환경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제13장  환경과 국제무역
    제1절  환경과 국제무역의 관계
    제2절  GATT 패널 결정
    제3절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부속협정
    제4절  WTO 분쟁 사건
    제5절  GATT/WTO체제하의 분쟁해결 방식의 분석
    제6절  환경협약과의 충돌문제
제14장  환경과 인권

주요 사건 연표
분야별 환경협약
국제환경분쟁 사례
사항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 J. 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탄소법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