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형사소송법

[머 리 말]

    2008년부터 ‘신형사소송법’으로 출판하던 책을 전부 개정하여 ‘형사소송법’을 표제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 2007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신형사소송법’의 체제로 평가되었지만, 어느 덧 8년의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체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탓에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해진 탓이다.
    책을 다시 쓰면서 새 책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다. 하나의 책이 연구자를 위한 연구서와 실무가를 위한 실무지침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강의교재로서의 역할을 모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세 가지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도록 욕심을 내어보았지만, 조금 더 중점을 둔 것이 있다면 강의교재로서의 역할이다. 그래서 새 책에는 형사절차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단원마다 ‘Leading Case’를 소개하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더불어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별도의 판례 교재 없이도 판례에 대한 기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Leading Case와 핵심 판례들은 저자의 관점에 따라 선택되고 논점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가능하면 판례의 내용을 가감 없이 수록하여 강의자와 학생들에 의한 분석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그동안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2014년까지의 판례들이 모두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 중에 특히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것은 형사절차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를 감안하여 책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책의 내용과 더불어 책의 서술방법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독자들, 특히 학생들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책의 서술구조를 개편하고 문장을 간명하게 다듬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꾸준히 절차탁마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여 가고자 한다. Leading Case와 핵심 판례도 계속 검토하여 꼭 필요한 판례들이 정확한 분석과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조언을 기다린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을 수 없다. 교정과 색인 작업을 위해 수고한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김정덕, 방경휘, 전지은 등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기원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책을 만들어 준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5년 2월
공저자



[차    례]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수사
        제1절  인신구속제도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절  법    원
        제2절  소송관계인
        제3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2장  공판의 절차
        제1절  공판의 기초
        제2절  공판의 준비절차
        제3절  공판정의 심리
        제4절  증거조사절차
        제5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3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4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국재판
        제2절  재판의 확정과 소송비용

제4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제2절  항    소
        제3절  상고와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제2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판례색인
사항색인



[공저자 약력]

배 종 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대학 법학박사(Dr. jur.)
사시, 행시, 기타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상 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대학 법학박사(Dr. 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승 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Tubingen대학 법학박사(Dr. jur.)
육군사관학교, 한경대학교, 아주대학교 교수
사시, 행시,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주 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독일 Frankfurt a. M.대학 Visiting Scholar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