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학(제8판)

[머리말]

2012년 나왔던 제7판이 2014년을 맞아 제8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전히 역동적인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이를 반영하는 헌법 부속법령들의 개정은 계속되었지만 큰 틀의 변화라고 볼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들도 현재로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지 불명확한 상황이고, 정당이나 선거 등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 또한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일컬어지는 국회법 조항들의 개정이 남긴 득실에 대한 논란과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사법절차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는 헌법이론적으로나 정치현실에 있어서나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8판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정리하고, 구석구석의 미진한 부분들을 많이 수정했습니다. 제7판이 나온 이후 1년 반 동안에 축적된 법령의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반영하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니었지만, 특히 정권의 교체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정 및 정부조직의 변화도 개정판에서 신경 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역시 근본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5판 머리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및 헌법이론의 상수(常數)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 즉 법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수(變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법령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잘 구분하는 가운데 헌법의 전체적 구조의 파악과 개별적 내용의 정리를 각각 공부하시되, 유기적인 연결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지향점은 항시 헌법의 체계적 이해입니다.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 확실하게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문적 방법이고, 헌법은 공부를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깨뜨리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헌법학의 숲을 탐색하는 독자 여러분의 힘든 여정에 이 책이 믿음직한 나침반이자 지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20일
지은이


[차  례]

헌법학 Ⅰ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제정
    제3장  헌법의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밖의 헌법원리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2장  선거제도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5장  경제헌법
    제6장  헌법의 보장․보호


헌법학 Ⅱ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체계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장  인신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제4장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5장  정신적 자유권 1: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권 2: 언론․출판의 자유
    제7장  정신적 자유권 3: 집회․결사의 자유
    제8장  정신적 자유권 4: 학문․예술의 자유
    제9장  참정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0장  경제적 자유권 1: 재산권의 보장
    제11장  경제적 자유권 2: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3: 교육의 권리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4: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8장  절차적 기본권 1: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9장  절차적 기본권 2: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20장  기본의무


헌법학 Ⅲ  국가조직론

제1부  국가조직의 출발점-권력분립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2장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권력분립
    제4장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제2부  국가기능
    제1장  국가의 과제와 국가기능
    제2장  입법기능
    제3장  집행기능
    제4장  사법기능
    제5장  정부형태-국가기능들의 결합유형
제3부  국가기관
    제1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활동의 방향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위원
(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제도개선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