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경제법연습(제3판)

제3판  머리말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된 후 그에 따른 변호사시험의 시행을 계기로 학생들이 처음 접하게 될 경제법 사례문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2011년 8월 처음 발간한 경제법연습이 벌써 제3판을 맞게 되었다. 초판과 제2판이 출간된 후 이 책은 경제법을 선택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제3판은 초판에서 미흡한 부분을 꾸준히 수정·보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자, 독자들의 관심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2012년 8월 제2판이 출간된 후에도 관련 법령에 적지 않은 개정이 있었고, 중요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내려졌다. 제3판은 그간의 법개정 사항과 판례를 추가로 반영하는 한편, 일부 매끄럽지 못한 문장을 다듬었다. 특히, 제3판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첨부하였다. 이 책에서 다룬 사례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기출문제를 푸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출판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판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유례없는 무더위에도 편집작업을 깔끔하게 처리해주신 이경희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3년 8월
공저자 씀

    [차  례]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공정거래법 총론
    제1절  개    설
      Ⅰ. 공정거래법의 목적
      Ⅱ. 공정거래법의 특징
      Ⅲ. 기본개념
      Ⅳ.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Ⅴ. 제재수단
    제2절  사례문제
      Ⅰ.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부당성
      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범위 등
      Ⅲ. 특허풀과 공동행위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개    설
      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제2절  사례문제
      Ⅰ. 과점산업에서의 가격인상
      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
      Ⅲ.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Ⅳ.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가격, 부당염매
      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
      Ⅵ.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제3장  기업결합의 규제
    제1절  개    설
      Ⅰ.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Ⅱ. 기업결합의 신고
      Ⅲ.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Ⅳ.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제2절  사례문제
      Ⅰ.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경쟁제한성 판단
      Ⅱ. 수평적 및 수직적 기업결합의 제한
      Ⅲ. 혼합적 기업결합의 제한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절  개    설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Ⅱ. 합의 추정 및 추정의 복멸
      Ⅲ.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제도
      Ⅳ. 공동행위의 종기(終期) 및 개수
    제2절  사례문제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Ⅱ. 사업자단체가 관여한 가격고정의 합의
      Ⅲ. 행정지도가 개입된 합의의 추정
      Ⅳ. 국제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
      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개    설
      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 및 체계
      Ⅱ.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검토
    제2절  사례문제
      Ⅰ. 차별취급 및 거래거절, 부당지원행위
      Ⅱ. 부당한 고객유인 및 배타조건부거래
      Ⅲ. 거래상 지위의 남용
      Ⅳ. 거래지역 및 상대방 제한, 약관규제
      Ⅴ.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및 부당지원 행위
      Ⅵ. 부당지원행위 및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공시
  제6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제1절  개    설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Ⅲ. 부당한 국제계약의 규제
    제2절  사례문제
      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와 책임
      Ⅱ.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와 요금인가
      Ⅲ.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제한
      Ⅳ. 사업자단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Ⅴ. 의약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2편  소비자보호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개    설
      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Ⅱ. 소비자단체의 업무
      Ⅲ. 한국소비자원의 공표
      Ⅳ. 위해물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조치
      Ⅴ. 등록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Ⅵ.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Ⅶ. 소비자단체소송
    제2절  사례문제
      Ⅰ. 결함물품에 대한 조치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표
      Ⅱ. 소비자 피해구제절차
  제2장  약관규제법
    제1절  개    설
      Ⅰ. 약관의 개념과 기능
      Ⅱ. 약관의 작성 및 명시·설명의무
      Ⅲ. 약관의 해석
      Ⅳ. 약관의 내용통제
      Ⅴ. 불공정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제2절  사례문제
      Ⅰ. 약관의 설명의무
      Ⅱ. 약관의 설명의무 및 불공정성
      Ⅲ. 약관의 불공정성
      Ⅳ. 약관의 불공정성과 준거법
      Ⅴ.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조치 및 표준약관의 사용권장 행위
  제3장  할부거래법
    제1절  개    설
      Ⅰ.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개념
      Ⅱ. 할부거래업자의 서면계약 체결의무
      Ⅲ.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Ⅳ.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 및 항변권
      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사례문제
      Ⅰ. 간접할부거래의 청약의 철회
      Ⅱ. 선불식 할부거래의 청약 철회
  제4장  방문판매법
    제1절  개    설
      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Ⅱ. 다단계판매
      Ⅲ.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사례문제
      Ⅰ. 방문판매의 청약의 철회
      Ⅱ. 다단계판매의 청약의 철회 및 금지행위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법
    제1절  개    설
      Ⅰ. 개념 및 특성
      Ⅱ.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칙
      Ⅲ.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Ⅳ.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2절  사례문제
      Ⅰ. 전자상거래에서의 약관규제
      Ⅱ. 통신판매의 청약의 철회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규제

부    록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경제법)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경제법)

색    인

  [저자약력]
이 봉 의(李奉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 대학교 졸업(Dr.Iur.)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경쟁정책평가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규제심사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제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편집위원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과정 주임교수

이 호 영(李湖暎)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제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