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기본강의 민사소송법(제…

제6판  머리말

민사소송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민사소송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므로 실제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고, 그 구사되는 용어도 일상의 언어와 비교하여 생소한 느낌의 용어가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서는 민사소송법 학습자에게 절차 내용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도 기본적 지식과 판례를 확실히 익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였다.
제5판에 이어 이번 제6판에서도 의미 있는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고, 도표, 그림, 구체적 예를 곳곳에 추가하였다.
특별히 제5판과 다른 점은, 이미 각주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판례 이외에 본문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될 판례 번호를 간간히 본문 옆쪽에 제시하였다. 시간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판례를 찾아 읽으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500여개 판례를 사안, 쟁점, 판단 등의 분석을 하여 ｢전병서의 민사소송법 판례｣라는 전자책(e-book)으로 출간하였으니,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device)에서 편리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제6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박영태 군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내용 검토 의견을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한다.

2013. 4.
전병서


[차례]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장  민사소송절차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제2절  절차의 흐름
제1항  소의 제기
제2항  변론과 변론준비절차
제3항  증거조사
제4항  판결의 선고
제5항  항소심
제6항  상고심
제7항  재  심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제1절  민사소송의 구조 
제2절  소송행위
제3절  소송의 주체
제1항  법  원
제2항  당사자
제3항  소송상의 대리인
제4절  소송의 객체
제1항  소
제2항  소송물
제5절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제1항  처분권주의
제2항  변론주의
제3항  직권진행주의
제6절  기일·기간·송달
제1항  기일·기간
제2항  송  달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1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
제2장  소의 적법
제1절  소송요건
제2절  재판권과 관할－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제1항  재판권
제2항  관  할
제3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제1항  당사자능력
제2항  소송능력
제4절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제1항  당사자적격－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제2항  소의 이익－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제3장  소제기의 효과
제1절  소송계속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제2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실시
제2절  변론의 내용
제3절  당사자의 결석
제3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법의 기초 개념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각종의 증거방법의 증거조사절차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장  심리의 정지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소송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종국판결
제2절  판결의 효력
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1장  복수청구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소의 객관적 병합
제3절  소의 변경
제4절  반  소
제5절  중간확인의 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
제1항  공동소송의 형성 
제2항  공동소송의 종류
제3항  공동소송의 절차
제4항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3절  선정당사자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항  보조참가
제2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3항  소송고지
제4항  독립당사자참가
제5항  공동소송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1항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제2항  소송승계
제4부  상소·재심
제1장  상  소
제2장  재  심
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민사소송법학회 감사(현재), 총무이사(역임)
독학사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