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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학 III- 국가조직론(초판)
저자 장영수
가격 27,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498p
출판연도 2005년 4월
ISBN 89-7770-140-6

본문

머 리 말

「헌법학Ⅰ-헌법총론」과 「헌법학Ⅱ-기본권론」에 이어서 「헌법학Ⅲ-국가조직론」이 출간됨으로써 제가 지난 10여년 간 준비해왔던 헌법이론서는 완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법학Ⅰ-헌법총론」과 「헌법학Ⅱ-기본권론」에 대해 독자 여러분이 많은 격려를 주셨고, 또 「헌법학Ⅲ-국가조직론」이 언제 출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헌법학Ⅰ-헌법총론」이 출간되고, 2003년에 「헌법학Ⅱ-기본권론」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비로소 「헌법학Ⅲ-국가조직론」이 완성된 것은 그만큼 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3년 전에 「헌법학Ⅰ-헌법총론」을 독자들 앞에 처음 내놓을 때에는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고, 2년 전에 「헌법학Ⅱ-기본권론」을 다시 독자들 앞에 내놓을 당시에는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의 연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조직론을 정리하면서는 전체 헌법체계를 완결시킨다는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앞서 출간한 책들을 포함하여 제가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헌법학 교과서의 집필이었습니다. 법학을, 그것도 국가질서 전반을 대상으로 추상적인 이론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헌법학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는 것은 저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헌법학 안에서 다루어지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의 커다란 흐름 안에서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은 「헌법학Ⅰ-헌법총론」 및 「헌법학Ⅱ-기본권론」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고 집필되었습니다. 비록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성이나 각 장의 내부적 구조, 즉 설명과 설명, 항목과 항목이 연결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조직론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부는 국가조직의 원리로서의 권력분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국가기능 및 그 결합유형으로서의 정부형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부에서는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기존에 출간된 「헌법학Ⅰ-헌법총론」이나 「헌법학Ⅱ-기본권론」에 비하여 분량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른 교과서들의 경우에는 국가조직론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오히려 헌법총론이나 기본권론보다 큰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 책의 서술방식 및 주안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던 것은 헌법총론이나 기본권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줄기를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조직론의 경우에도 국가기관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수많은 단행법률들이나 관련판례들을 집대성하여 국가기관들의 권한범위 및 활동방식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서 왜 어떤 국가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권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실정법의 해설보다는 오히려 헌법이론서의 측면이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이해가능한 헌법학 교과서의 집필>이라는 저의 원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이 기초를 튼튼하게 확립한 이후에는 관련 실정법규나 판례를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학Ⅰ-헌법총론」이나 「헌법학Ⅱ-기본권론」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 책도 역시 암기를 위한 헌법공부가 아닌 이해를 위한 헌법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준비기간은 짧지 않았지만, 완성을 앞둔 시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학이 전체적으로 완결되었으니 독자 여러분의 질책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비록 부족한 점은 많지만, 나름으로 헌법학에 대한 열정과 고민을 통해 정리된 많은 생각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고민을 공유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헌법과 헌법학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은사이신 계희열 선생님과 E.Denninger 교수님, 그리고 K.Hesse 교수님의 학은과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거듭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아내 김형옥과 아들 원일이도 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검토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대학원생들, 특히 이장희군, 김정현군, 홍종현군과 법학과 재학생인 최미지양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밖에도 저에게, 또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밝혀서 감사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4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지 은 이





차    례

제1부  국가조직의 출발점으로서의 권력분립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2장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권력분립
    제4장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제2부  국가기능
    제1장  국가의 과제와 국가기능
    제2장  입법기능
    제3장  집행기능
    제4장  사법기능
    제5장  정부형태: 국가기능들의 결합유형
제3부  국가기관
    제1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활동의 방향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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