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학강의(제5판)

[제5판  머리말]

  현행 헌법에 따른 여섯 번째 정부가 탄생하였다. 단임제의 전통이 대한민국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제 중임제 개헌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간평가를 받지 않는 5년 임기의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통해 8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의 장단점을 엄격하게 비교하여 중임제의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 중간평가를 통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5년 단임제 대통령보다 고작 1년의 임기가 짧을 뿐이다. 단지 1년 먼저 대통령을 평가해 보려 했다가 자칫 3년의 임기를 더 보장할 수도 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개헌논의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굳이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부형태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조직에 관한 대체적인 구상은 나와 있지만 아직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 책에는 정부조직법에 관하여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구상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의결되지도 않은 법안을 기초로 장관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새 학기를 앞두고 책의 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어쨌든 정부조직법을 제외하고 제5판에서는 지난 판 이후에 나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교정을 위해 수고해 준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황지영, 손민호, 남중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출판을 위해 언제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홍문사 편집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3년 벽두에
안암동,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저자 이 준 일 (YI, Z. I.)


[차    례]

제1편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일반론
      제1장  기본입장
      제2장  법형식의 하나로서 헌법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2부  한국헌법 일반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전문과 국가형태
      제3장  한국헌법의 적용범위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5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정당화
      제2장  기본권의 구조와 성격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부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장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자유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인신에 관한 기본권
      제5장  정신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6장  사적 영역에 관한 기본권
      제7장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8장  정치활동에 관한 기본권
      제9장  절차적 기본권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1장  국민의 의무
제3편  국가조직론
      제1장  국가원리와 국가조직
      제2장  국    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3장  위헌법률심판절차
      제4장  헌법소원심판절차
      제5장  탄핵심판절차
      제6장  정당해산심판절차
      제7장  권한쟁의심판절차
부록: 대한민국헌법
부록: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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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略歷]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
독일 킬(Kiel)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Dr. jur.: 법학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