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식재산권(제3판)
| 저자 | 정상조, 박준석 |
|---|---|
| 가격 | 43,000 원 |
| 판형 | 크라운판 |
| 페이지 | 820p |
| 출판연도 | 2013년 3월 |
| ISBN | 978-89-7770-320-9 |
본문
[제3판 머리말]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이라는 용어가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본래 우리나라가 ‘intellectual property(IP)’라고 하는 서양의 개념과 법제도를 수입하면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이라고 번역된 일본식 용어를 사용해 왔다. 중국과 일본 모두 IP라는 서양의 개념과 법제도를 수입했지만 그 용어를 번역함에 있어서는 상이한 선택을 했다. 중국은 지식산권(知識産權)이라는 용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지식재산기본법(知識財産基本法)을 제정하면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용어가 아닌가 하는 반성과 함께,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을 채택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학술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의 용어를 자주 바꾸는 것이 혼란을 초래할 뿐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과 행정 공문서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는 그 제목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령과 판례는 그 개념과 용어 이상으로 많은 개정과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한 변화를 교과서에 담아내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필자는 가능하면 현재의 제도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독자들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다만, 지식재산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러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게 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점 부각과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독자들에게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독자들께서 현행 제도를 되돌아보면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생각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혁신과 창작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인이라고 생각하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2012년도에는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이 9개국에서 역사상 유례없이 커다란 규모로 진행되어 충격적인 평결이 나온 바 있고, 코오롱은 듀퐁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원에 달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인한 한류열풍을 보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특히 가족과 동료교수 그리고 꼼꼼하게 교정을 봐준 최지선 변호사(현재 서울법대 박사과정)와 박일현(서울대 로스쿨 3학년) 군 그리고 홍문사 임권규 사장께 감사드린다.
2013년 2월,
저자
[차 례]
제1장 총 론
Ⅰ. 지식재산권의 개념
Ⅱ.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Ⅳ. 경쟁질서로서의 지식재산권
Ⅴ. 헌법적 근거
Ⅵ. 타법과의 관계
Ⅶ. 지식재산권법의 체계
제2장 특 허 법
Ⅰ. 특허법의 연혁
Ⅱ. 발명의 개념과 종류
Ⅲ. 소발명의 보호
Ⅳ. 특허등록의 요건
Ⅴ. 특허출원 및 심사
Ⅵ. 특 허 권
Ⅶ. 심판과 취소소송
Ⅷ.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Ⅸ. 디자인의 보호
제3장 저작권법
Ⅰ. 총 론
Ⅱ. 저 작 물
Ⅲ. 저 작 자
Ⅳ. 저 작 권
Ⅴ. 저작인접권
Ⅵ. 저작권의 제한
Ⅶ. 저작권계약
Ⅷ. 저작권의 침해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제4장 상 표 법
Ⅰ. 총 론
Ⅱ. 상표의 개념과 종류
Ⅲ. 상표의 등록요건
Ⅳ. 등록출원 및 심사
Ⅴ. 상 표 권
Ⅵ. 심판제도
Ⅶ. 상표권의 침해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Ⅰ. 부정경쟁방지법의 의미
Ⅱ. 부정경쟁행위
Ⅲ. 영업비밀
Ⅳ. 퍼블리시티권
사항색인
[공저자약력]
정 상 조
London School of Economics 법학박사(1988.1-1991.6)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1994.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대학원장(2012.6.- )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도메인이름분쟁패널위원
웹사이트: http://law.snu.ac.kr/~sjjong
http://www.clt.re.kr/
박 준 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부교수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이라는 용어가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본래 우리나라가 ‘intellectual property(IP)’라고 하는 서양의 개념과 법제도를 수입하면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이라고 번역된 일본식 용어를 사용해 왔다. 중국과 일본 모두 IP라는 서양의 개념과 법제도를 수입했지만 그 용어를 번역함에 있어서는 상이한 선택을 했다. 중국은 지식산권(知識産權)이라는 용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지식재산기본법(知識財産基本法)을 제정하면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용어가 아닌가 하는 반성과 함께,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을 채택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학술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의 용어를 자주 바꾸는 것이 혼란을 초래할 뿐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과 행정 공문서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는 그 제목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령과 판례는 그 개념과 용어 이상으로 많은 개정과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한 변화를 교과서에 담아내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필자는 가능하면 현재의 제도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독자들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다만, 지식재산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러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게 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점 부각과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독자들에게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독자들께서 현행 제도를 되돌아보면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생각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혁신과 창작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인이라고 생각하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2012년도에는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이 9개국에서 역사상 유례없이 커다란 규모로 진행되어 충격적인 평결이 나온 바 있고, 코오롱은 듀퐁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원에 달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인한 한류열풍을 보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특히 가족과 동료교수 그리고 꼼꼼하게 교정을 봐준 최지선 변호사(현재 서울법대 박사과정)와 박일현(서울대 로스쿨 3학년) 군 그리고 홍문사 임권규 사장께 감사드린다.
2013년 2월,
저자
[차 례]
제1장 총 론
Ⅰ. 지식재산권의 개념
Ⅱ.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Ⅳ. 경쟁질서로서의 지식재산권
Ⅴ. 헌법적 근거
Ⅵ. 타법과의 관계
Ⅶ. 지식재산권법의 체계
제2장 특 허 법
Ⅰ. 특허법의 연혁
Ⅱ. 발명의 개념과 종류
Ⅲ. 소발명의 보호
Ⅳ. 특허등록의 요건
Ⅴ. 특허출원 및 심사
Ⅵ. 특 허 권
Ⅶ. 심판과 취소소송
Ⅷ.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Ⅸ. 디자인의 보호
제3장 저작권법
Ⅰ. 총 론
Ⅱ. 저 작 물
Ⅲ. 저 작 자
Ⅳ. 저 작 권
Ⅴ. 저작인접권
Ⅵ. 저작권의 제한
Ⅶ. 저작권계약
Ⅷ. 저작권의 침해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제4장 상 표 법
Ⅰ. 총 론
Ⅱ. 상표의 개념과 종류
Ⅲ. 상표의 등록요건
Ⅳ. 등록출원 및 심사
Ⅴ. 상 표 권
Ⅵ. 심판제도
Ⅶ. 상표권의 침해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Ⅰ. 부정경쟁방지법의 의미
Ⅱ. 부정경쟁행위
Ⅲ. 영업비밀
Ⅳ. 퍼블리시티권
사항색인
[공저자약력]
정 상 조
London School of Economics 법학박사(1988.1-1991.6)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1994.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대학원장(2012.6.- )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도메인이름분쟁패널위원
웹사이트: http://law.snu.ac.kr/~sjjong
http://www.clt.re.kr/
박 준 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