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독점규제법(제4판)

[제4판 머리말]

  2011년 상반기 이 책의 제3판이 출간된 이후 독점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두 차례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기업결합심사기준’, ‘공동행위 심사기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를 포함한 중요한 하위 법령 대부분이 개정되었고, 아울러 법률상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의 개정은 주로 2007년 포스코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판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동행위 심사기준’ 역시 주로 대법원이 최근 공동행위의 부당한 경쟁제한성 판단방법에 관하여 판시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각 유형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경쟁법이 역동적으로 발전되어가고 경쟁법 집행에 관한 경쟁당국과 법원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판결의 흐름이 경쟁법의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과 유리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 역시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심(판)결을 내렸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공동행위 사건에서 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information exchanges)를 중요한 근거로 삼아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서울고법 역시 대체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일련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사건에서 계속하여 포스코 판결에서 제시한 엄격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였고, 소위 ‘경성 공동행위’(hardcore cartels)가 문제로 된 사건에서도 그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획정을 통한 시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으며, 범용제품에 대한 합의가 문제로 된 공동행위 사건에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별화된 제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중요한 사항을 판시하였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법은 명시적으로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수직적 합의’(vertical agreements)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제약산업에서 특허권자인 외국 제약사와 복제약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제약사 사이에 이루어진 소위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s)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하였다.
  제4판에서는 현행 독점규제법(법률 제11406호, 2012.3.21.)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64호, 2012.6.19)을 기준으로 최근 개정된 관련 고시 및 지침 등 하위법령의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고, 중요한 심(판)결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분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여 시의성이 떨어지는 일부 판결문들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특히 독점규제법에 관한 사전지식이 없는 수강학생들의 지적에 따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거친 글을 읽어야 하는 독자들에게 송구할 뿐이다.
  제4판 역시 기업이나 법률사무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가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법 이론 및 실무에 관심을 가지는 로스쿨이나 법과대학 학생 또는 실무적 측면을 강조하는 대학원 경제법 관련 과목의 수강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저술되었다. 이들의 업무와 학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기꺼이 이 책을 만들어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편집부 김경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3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차    례]
 
제1장  총    설
    Ⅰ. 독점규제법의 목적
    Ⅱ.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Ⅲ. 적용제외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Ⅰ. 개    설
    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Ⅲ. 입 법 례
    Ⅳ.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Ⅰ. 개    설
    Ⅱ.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Ⅲ.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Ⅳ. 기업결합의 신고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개    설
    Ⅱ. 지주회사의 규제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Ⅳ. 상호출자의 금지
    Ⅴ. 채무보증의 제한
    Ⅵ.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Ⅶ.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Ⅷ.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및 공시 등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Ⅰ. 개    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Ⅳ.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Ⅰ. 개    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7장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Ⅰ. 서    론
    Ⅱ.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Ⅲ.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Ⅳ.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제8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사건처리 및 불복절차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Ⅲ. 동의의결절차
    Ⅳ.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구성 및 분쟁조정절차
    Ⅴ. 시정조치 등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방법
    Ⅵ. 무혐의결정 등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제10장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Ⅰ. 시정조치
    Ⅱ. 공표명령
    Ⅲ. 과 징 금
제11장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Ⅰ. 손해배상책임
    Ⅱ. 형사처벌
제12장  기    타
    Ⅰ.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Ⅱ.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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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