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총론(제11판)
| 저자 | 배종대 |
|---|---|
| 가격 | 43,000 원 |
| 판형 | 크라운판 |
| 페이지 | 894p |
| 출판연도 | 2013년 2월 |
| ISBN | 978-89-7770-313-1 |
본문
[제11판 머리말]
형법총론은 이번에 개정계획이 없었다. 각론만 하고 총론은 중판에 필요한 부분 손질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다 보니 일이 커졌고, 비록 개정판이 나온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 개정판으로 하는 것이 정직한 방법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2012.11월 형법과 관련한 주요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우선 형법 가운데,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였다. 그 밖에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주로 각론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총론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 주로 판례를 많이 업데이트하고 바꾸었다. 가급적이면 같은 내용의 경우에도 최신 판례를 인용하려고 애썼다. 같아보여도 문체나 내용 등에서 조금씩 진화하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로스쿨이 출범하고 2012.1월에 제1회 변호사시험이 있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무엇이든 ‘처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말로만 듣던 변호사시험의 실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다. 앞으로는 제2회, 제3회 등 모두 이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합하여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세 가지 문제유형이 있는데, 설문내용은 총론, 각론, 소송법의 문제로 분류가 가능하다. 총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여 인용해 두었다.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이 많이 추워하고 있다. 꼭 날씨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은 덜 추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세상은 변한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봄을 생각하자.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편집부 선시현 과장님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다음 개정판도 이 분과 함께 하고 싶다.
2013년 1월 10일
裵 鍾 大
Bae, Jong-Dae
[차 례]
제1편 刑法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의 意義
제1절 刑法의 基本槪念
제2절 刑罰과 保安處分理論
제2장 刑法理論의 基礎
제1절 刑法理論
제2절 罪刑法定主義
제3절 刑法의 解釋
제2편 刑法의 適用範圍
제1장 刑法의 時間的 適用範圍
제2장 刑法의 地域的·人的 適用範圍
제3편 犯 罪 論
제1장 犯罪論의 法理論的 分析
제2장 行 爲 論
제3장 構成要件該當性
제1절 構成要件理論
제2절 構成要件의 구조·유형
제3절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제4절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제5절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제4장 違 法 性
제1절 違法性論
제2절 正當行爲
제3절 正當防衛
제4절 緊急避難
제5절 自救行爲
제6절 被害者의 承諾
제5장 責 任
제1절 序 論
제2절 責任能力
제3절 違法性의 認識
제4절 法律의 錯誤
제5절 期待可能性
제6장 未 遂 論
제1절 序 論
제2절 障碍未遂
제3절 中止犯(中止未遂)
제4절 不能犯(不能未遂)
제5절 豫 備 罪
제7장 正犯과 共犯
제1절 正犯과 共犯의 基礎理論
제2절 共同正犯
제3절 間接正犯
제4절 敎 唆 犯
제5절 從 犯
제6절 共犯과 身分
제4편 特殊한 犯罪類型
제1장 過 失 犯
제2장 結果的 加重犯
제3장 不作爲犯
제5편 罪 數 論
제1장 罪數의 一般理論
제2장 一 罪
제3장 數 罪
제6편 刑罰과 保安處分
제1장 刑 罰
제1절 刑罰의 종류
제2절 刑의 輕重
제3절 刑의 量定
제4절 刑의 免除,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算入, 判決의 公示
제5절 累 犯
제6절 執行猶豫·宣告猶豫·假釋放
제7절 刑의 時效·消滅·期間
제2장 保安處分
형법총론은 이번에 개정계획이 없었다. 각론만 하고 총론은 중판에 필요한 부분 손질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다 보니 일이 커졌고, 비록 개정판이 나온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 개정판으로 하는 것이 정직한 방법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2012.11월 형법과 관련한 주요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우선 형법 가운데,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였다. 그 밖에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주로 각론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총론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 주로 판례를 많이 업데이트하고 바꾸었다. 가급적이면 같은 내용의 경우에도 최신 판례를 인용하려고 애썼다. 같아보여도 문체나 내용 등에서 조금씩 진화하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로스쿨이 출범하고 2012.1월에 제1회 변호사시험이 있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무엇이든 ‘처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말로만 듣던 변호사시험의 실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다. 앞으로는 제2회, 제3회 등 모두 이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합하여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세 가지 문제유형이 있는데, 설문내용은 총론, 각론, 소송법의 문제로 분류가 가능하다. 총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여 인용해 두었다.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이 많이 추워하고 있다. 꼭 날씨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은 덜 추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세상은 변한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봄을 생각하자.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편집부 선시현 과장님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다음 개정판도 이 분과 함께 하고 싶다.
2013년 1월 10일
裵 鍾 大
Bae, Jong-Dae
[차 례]
제1편 刑法의 基礎理論
제1장 刑法의 意義
제1절 刑法의 基本槪念
제2절 刑罰과 保安處分理論
제2장 刑法理論의 基礎
제1절 刑法理論
제2절 罪刑法定主義
제3절 刑法의 解釋
제2편 刑法의 適用範圍
제1장 刑法의 時間的 適用範圍
제2장 刑法의 地域的·人的 適用範圍
제3편 犯 罪 論
제1장 犯罪論의 法理論的 分析
제2장 行 爲 論
제3장 構成要件該當性
제1절 構成要件理論
제2절 構成要件의 구조·유형
제3절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제4절 客觀的 構成要件要素
제5절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제4장 違 法 性
제1절 違法性論
제2절 正當行爲
제3절 正當防衛
제4절 緊急避難
제5절 自救行爲
제6절 被害者의 承諾
제5장 責 任
제1절 序 論
제2절 責任能力
제3절 違法性의 認識
제4절 法律의 錯誤
제5절 期待可能性
제6장 未 遂 論
제1절 序 論
제2절 障碍未遂
제3절 中止犯(中止未遂)
제4절 不能犯(不能未遂)
제5절 豫 備 罪
제7장 正犯과 共犯
제1절 正犯과 共犯의 基礎理論
제2절 共同正犯
제3절 間接正犯
제4절 敎 唆 犯
제5절 從 犯
제6절 共犯과 身分
제4편 特殊한 犯罪類型
제1장 過 失 犯
제2장 結果的 加重犯
제3장 不作爲犯
제5편 罪 數 論
제1장 罪數의 一般理論
제2장 一 罪
제3장 數 罪
제6편 刑罰과 保安處分
제1장 刑 罰
제1절 刑罰의 종류
제2절 刑의 輕重
제3절 刑의 量定
제4절 刑의 免除,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算入, 判決의 公示
제5절 累 犯
제6절 執行猶豫·宣告猶豫·假釋放
제7절 刑의 時效·消滅·期間
제2장 保安處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