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노동법강의(제2판)

[제2판  머리말]
   

2012년 한해를 마감하고 2013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정식교재 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게나마 새 교재를 서둘러 준비하였다. 2012년은 개인적으로 공인노무사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강사로서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던 시점이어서 교재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식교재를 기다리는 수험생들과 보다 충실한 강의를 아쉬워하는 지인들의 권유로 조금 더 힘을 내어 졸저를 다시금 출간하게 되었다. 항상 원고작업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들어와 교재출간이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독자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면서 졸저를 내놓는다.

이번 교재의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기존 교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기존 교재에서는 법령을 제시하여 각 절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사족이 되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한편으로 각 절의 구성목차를 제시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에 따라 대목차, 중목차를 기존 법령부분에 배치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둘째, 기존 교재의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이나 수험적으로 부적합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효율적인 수험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한 핵심 내용에 밑줄 표시로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금번 교재에서도 최근 노동법 이슈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최근 개정법과 제도적 개선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최신판례도 기존판례와 비교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최근 판례평석 및 논의사항 등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교재출간에 도움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대학원에서 지도교수님으로서 노동법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홍영 교수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자 한다. 다음으로 언제나 묵묵히 지켜봐 주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 교재편집 및 출판을 도와주신 홍문사 관계자분들께 다시금 감사 드리고자 한다.

2013년 1월
편저자  송치경


[차    례]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2
제1절  노동법의 의의/2
제2절  노동법의 법원/9

제2장  노동기본권    15
제1절  근로의 권리(이하 ‘근로권’)/15
제2절  근로3권(단결활동권)/20
제3절  단 결 권/27
제4절  근로3권의 제한/33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42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42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48
제3절  근기법상 사용자/53
제4절  노조법상 사용자/57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66
제1절  근기법상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원칙/66
제2절  노동법상 차별금지/68
제3절  강제근로의 금지/76
제4절  폭행의 금지/79
제5절  중간착취의 배제/81
제6절  공민권행사의 보장/84
제7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88
제8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94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100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100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108
제3절  근로계약과 진실고지의무/113
제4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117
제5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119
제6절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 보호/122
제7절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규정/125
제8절  채용내정/131
제9절  시    용/135

제3장  취업규칙    139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규제/139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145

제4장  임    금    157
제1절  임금의 의의/157
제2절  평균임금/162
제3절  통상임금/171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177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183
제6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공사도급)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184
제7절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188
제8절  휴업수당/193
제9절  임금채권 우선변제/200
제10절  임금채권보장제도/206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210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210
제2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변형근로시간제)/215
제3절  연장근로/219
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225
제5절  휴    게/227
제6절  휴    일/229
제7절  가산임금/232
제8절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계약)/236
제9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241
제10절  연차유급휴가/245
제11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의 제외/253

제6장  여성과 소년    255
제1절  미성년자의 노동법상 보호/255
제2절  연소자의 노동법상 보호/258
제3절  여성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261
제4절  노동관계법령상의 모성보호제도/265
제5절  생리휴가/270
제6절  임산부의 보호휴가/272

제7장  인사 및 징계    276
제1절  전직(기업 내 인사이동)/276
제2절  전    출/281
제3절  전    적/284
제4절  휴    직/288
제5절  징    계/291
제6절  영업(사업)양도/297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307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와 정당한 이유/307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312
제3절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의무/319
제4절  해고시기의 제한/324
제5절  해고예고제도/326
제6절  해고서면통지/331
제7절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332
제8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337
제9절  합의해지/344
제10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350
제11절  퇴직급여제도/364
제12절  퇴직금제도/369
제13절  금품청산/378
제1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382

제9장  비정규직    385
제1절  비정규직 보호법 개요/385
제2절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387
제3절  기간제근로자/397
제4절  단시간근로자/402
제5절  파견근로자/408

제10장  산재보상제도    423
제1절  산재보험제도 개요/423
제2절  손해배상제도와 재해보상제도의 관계/425
제3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430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441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445
제6절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450
제7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453
제8절  수급권의 보호/460
제9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463
제10절  보험급여의 징수 등/467
제11절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469

제11장  안전과 보건    475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 개요/475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478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480
제4절  유해․위험 예방조치/483
제5절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제한/487
제6절  근로자의 보건관리/490
제7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과 명령/493

제12장  고용보험제도    497
제1절  고용보험제도 개요/497
제2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501
제3절  실업급여/506
제4절  육아휴직급여/511
제5절  출산전후휴가급여 등/513
제6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516

제3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520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520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524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신고/532
제4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538
제5절  노동조합의 규약/544
제6절  조합원의 지위/547
제7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553
제8절  노동조합의 기관/557
제9절  조합활동의 정당성/562
제10절  노동조합의 재정/570
제11절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574
제12절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577
제13절  조합비 일괄공제제도/585
제14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588
제15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592
제16절  노동조합에 관한 행정관청의 감독/598

제2장  단체교섭    602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602
제2절  성실교섭의무/607
제3절  단체교섭 창구단일화/611
제4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담당자/617
제5절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과 그 제한/624
제6절  단체교섭의 위임/628
제7절  단체교섭의 대상/632

제3장  단체협약    642
제1절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642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649
제3절  평화의무/660
제4절  단체협약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665
제5절  단체협약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669
제6절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673
제7절  단체협약의 해석/677
제8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680
제9절  단체협약의 종료 및 종료 후의 근로관계/686

제4장  조    정    691
제1절  노동쟁의조정제도/691
제2절  노동쟁의 공적조정(調整)제도/698
제3절  공적 조정의 특칙/706
제4절  사적 조정제도/710
제5절  긴급조정/713

제5장  쟁의행위    721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721
제2절  쟁의행위와 준법투쟁/726
제3절  쟁의행위에 제한․금지법규/734
제4절  쟁의행위 정당성/740
제5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755
제6절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763
제7절  쟁의행위와 찬반투표/769
제8절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775
제9절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781
제10절  필수유지업무제도/785
제11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귀속/790
제12절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801
제13절  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805
제14절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의 채용 제한/808
제1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812
제16절  직장폐쇄/819

제6장  부당노동행위    826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826
제2절  불이익취급/832
제3절  비열계약/840
제4절  단체교섭거부․해태/846
제5절  지배․개입/852
제6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858

제7장  노동위원회    867
제1절  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 및 구성/867
제2절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873
제3절  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879
제4절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882

제8장  노사협의제도    885
제1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임무 /885
제2절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비교/891
제3절  고충처리제도/894
제4절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내용과 임의중재/896

제9장  공무원․교원의 단결활동    899
제1절  공무원의 단결활동/899
제2절  교원의 단결활동/904

▣ 주요 참고문헌    909


[저자약력]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제14회 공인노무사 수석 합격
(전)  서울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합격의 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노무법인 다음
  노무법인 길 대표
(현)  노무법인 남산 부대표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삼성그룹 공인노무사 양성과정 노동법 강사(2007~2012)
  LG인화원 공인노무사 양성과정 노동법 강사(2011~2012)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자문위원
  근로복지공단 선진복지기업 컨설턴트
  중소기업청 비즈니스링크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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