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헌법학(제7판)

[제7판 머리말]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가운데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선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향후 헌법질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화 이후 4반세기가 훌쩍 넘어서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한 고민들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요즘에는 헌법 자체보다도 헌법을 구체화하는 여러 법률이나 판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련 법률들은 지난 1년 동안에도 적지 않게 개정되었고,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 1년이 넘도록 헌법재판관 1인의 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또는 불합치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이 없음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이 문제되는 등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가 미숙한 부분도 많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우리 헌법질서는 아직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기보다는 격변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은 말로만 최고법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고법으로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헌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헌법의식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과 정치의 관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과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서로의 한계를 그어주고, 오․남용을 통제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비하여 법치주의 뿌리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늘 그러하듯이 헌법의 기본 개념들과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하여 전체 헌법의 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헌법학 공부에서는 복잡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독자 여러분이 판례와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헌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들을 활용 내지 응용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헌법학의 전문가로 발전할 토대를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공부에 이 책이 믿을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지은이

[차 례]
헌법학 I: 헌법총론
제1부  헌법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제정
제3장  헌법의 개정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효력범위

제2부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가형태와 헌법의 기본원리
제2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제3장  헌법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제4장  제3의 헌법원리로서의 사회국가 원리
제5장  국내질서에 관한 그 밖의 헌법원리
제6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원리

제3부  헌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정당제도
제2장  선거제도
제3장  지방자치제도
제4장  공직(공무원)제도
제5장  경제헌법
제6장  헌법의 보장·보호

헌법학 II: 기본권론
제1부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제2장  기본권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객체)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내용확정)
제6장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기본권 체계

제2부  개별기본권
제1장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2장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장  인신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제4장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제5장  정신적 자유권 1: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권 2: 언론·출판의 자유
제7장  정신적 자유권 3: 집회·결사의 자유
제8장  정신적 자유권 4: 학문·예술의 자유
제9장  참정권: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제10장  경제적 자유권 1: 재산권의 보장
제11장  경제적 자유권 2: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제12장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장  사회적 기본권 3: 교육의 권리
제15장  사회적 기본권 4: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제16장  사회적 기본권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보건의 권리
제17장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제3세대의 기본권):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등
제18장  절차적 기본권 1: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19장  절차적 기본권 2: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20장  기본의무

헌법학 III: 국가조직론
제1부  국가조직의 출발점-권력분립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2장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발달
제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권력분립
제4장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

제2부  국가기능
제1장  국가의 과제와 국가기능
제2장  입법기능
제3장  집행기능
제4장  사법기능
제5장  정부형태-국가기능들의 결합유형

제3부  국가기관
제1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활동의 방향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