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차별없는 세상과 법

[머리말]
차별금지법제에 관한 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고 5년이 흘렀다. 그 동안 차별금지법제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제에 관한 연구에 자극제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국내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 및 비정규직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책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인종, 학력 등 차별금지사유에 따른 다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판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에 따라 크게 손을 볼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책의 ‘제2판’이라는 형태로 출간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책의 이름도 바꾸기로 하고, 조금 가볍지만 희망을 담은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출판사를 바꾸어야 되는 사정도 책의 이름을 변경하는 결정에 한몫을 했다.
‘차별없는 세상’에 대한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다. 하지만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종결되지 않았다. 그만큼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종국에는 차별금지사유마다, 그리고 차별금지영역마다 다른 기준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양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의 제시도 가능하다. 그것을 모아 보면 ‘합리성’이라는 이념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차별의 문제는 합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사회 전체의 합리성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사회가 매우 합리적이면 차별의 문제도 이상적 수준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어떤 사회가 상당히 비합리적이라면 차별의 문제도 최악의 수준 정도로만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대안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합리성 수준을 제고하는 이성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세상에 내놓는다. 책의 교정을 위해 수고해 준 나의 조교 정다영(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과 출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홍문사 편집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2년 8월
안암동 연구실에서
이 준 일(YI, Z.I.)

[차  례]
제1장 차별의 개념
  제1절  차별과 평등
  제2절  평등의 정당화
  제3절  평등의 내용
  제4절  차별의 개념적 표지

제2장 차별의 유형
  제1절  국가에 의한 차별과 사인에 의한 차별
  제2절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제3절  적극적 우대조치와 역차별
  제4절  차별사유에 따른 차별유형
  제5절  차별영역에 따른 차별유형

제3장  차별금지법제
  제1절  각국의 차별금지법제
  제2절  차별금지법제의 유형
  제3절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위한 제안

제4장  차별시정기구
  제1절  각국의 차별시정기구
  제2절  차별시정기구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파리원칙
  제3절  한국의 차별시정기구와 개선안

제5장  차별시정절차
  제1절  각국의 차별시정절차
  제2절  한국의 차별시정절차와 개선안

결  론
사항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
독일 킬(Kiel)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Dr.jur.: 법학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및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