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안내 / 소비자보호법(제2판)

[제2판 머리말]
  2010년 말 부족하나마 로스쿨과 법과대학의 표준적인 소비자보호법 강의교재를 표방하면서 이 책의 초판을 발간한 후 여러 분들로부터 과분한 격려를 받았다. 특히, 선배․동료 교수들로부터 소비자 관련 과목의 강의교재로 유용하게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당초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의도하였던 목표를 다소나마 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에 힘입어 서둘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동안 다수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개정판은 우선 그 동안 이루어진 법 개정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중요한 판결례들을 추가하고, 일부 명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술을 바로잡았다.
  최근 ‘소비자의 권익’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로서 중요한 지위를 확고하게 차지하게 되었음을 느낀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로스쿨과 법과대학의 교육 현장에서 소비자법 관련 과목이 이에 걸맞은 위상을 차지하기에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 책이 우리나라 법학교육에 있어서 소비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으로 여길 것이다.
  끝으로 기꺼이 개정판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편집을 맡아주신 이경희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2년 8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차  례]
제1장  총    설
  Ⅰ. 소비자의 개념
  Ⅱ. 소비자보호법의 형성배경 및 발전
  Ⅲ.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
  Ⅳ.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령의 체계

제2장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Ⅲ.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Ⅳ.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 등
  Ⅴ. 한국소비자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Ⅵ. 소비자안전의 확보

제3장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보호제도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Ⅳ. 개별 법률상 표시․광고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제4장  약관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적용범위 등
  Ⅲ. 약관의 편입통제 및 개별약정의 효력
  Ⅳ. 약관의 해석
  Ⅴ. 약관의 효력통제
  Ⅵ. 약관의 행정적 통제

제5장  신용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Ⅲ.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제6장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Ⅰ. 개    설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Ⅲ.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보호
  Ⅳ.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
Ⅴ.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제7장  결함상품과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종전의 판례상 제조물책임의 법리
Ⅲ.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및 제조업자
Ⅳ.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Ⅴ.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Ⅵ.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

제8장  개인정보와 소비자보호
  Ⅰ. 서    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Ⅲ.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Ⅳ.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Ⅰ. 개    설
  Ⅱ.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Ⅲ. 기타 개별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수단
●사항색인
●사건색인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 of Missouri-Columbia) 로스쿨 졸업(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제32회 행정고시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카르텔분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사법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및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독점규제법 출제위원
제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출제위원
독일 마인쯔대 방문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